미래차 국가비전 내놓는다지만…노사갈등·규제 해결없이는 한계

자율주행·전기차 등 R&D에
5년간 총 3856억원 지원
수소차, 10년 내 85만대 보급

정부가 오는 15일 향후 10년간의 미래자동차 육성 전략을 담은 국가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신성장 동력’ 청사진이다. 하지만 미래차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묵은 규제와 노사 갈등에 대한 해법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한·일 간 경제 이슈 때문에 미래차 비전 제시가 지연돼왔다”며 “이번 국가 전략엔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을 다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5월 충북 오송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부문의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미래차 전략과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동차산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미래차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정해구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TF는 미래차 정책을 총괄할 실무기구의 신설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미래차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6~7위 위상을 확보한 만큼 추가 R&D 지원으로 선도적 위치를 다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기차 수소차 등 R&D에는 2025년까지 총 3856억원을 지원한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히는 수소차는 2030년까지 8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1150곳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미래차 육성 전략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1442억원)보다 50.1% 급증한 2165억원을 이 분야에 집중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실증시험장·수소생산기지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계획도 내놓는다. 고속 충전시스템(400㎾) 등 50여 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은 데다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어서다.

노사 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장들이 미래차 생산을 본격화하면 제조인력 축소가 불가피한데 완성차마다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엔 3만여 개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수소차 부품은 이보다 30~50% 적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인력 구조조정인데 현 정부가 이를 공론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