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당, 일제히 비판…"대통령 공약 지키기 혈안" 정의당 "입시사관학교 불명예, 적법한 평가"…민주당, 논평 않고 '침묵' 靑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여야는 21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선 교육청들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입시경쟁을 막고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느냐"며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좌파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며 "정권 눈치 보기 맞춤형 장관인가, 교육 백년대계 미래를 그리는 장관인가, 유 장관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며 "타 시·도는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산고는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과 지역 불균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타지역 자사고보다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가교육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북교육청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자의적 평가'라고 우려를 표하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철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전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두 지역 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2년 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진 것인 데다, 다른 다수 교육청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벽돌 한 장 사준 적 없는 정부가 내 돈 들여 인재 키우려는데 말리는 꼴에 기가 막힌다.” 상산고 설립자인 홍성대 이사장의 절규 같은 이 말에 부조리한 결정의 앞뒤 상황이 다 들어있다. 지난 17년간 그는 개인 돈 463억원을 학교운영에 넣어왔으나 지금 ‘하향 평준화’를 강요받고 있다. 대부분 자사고 측이 그와 같은 심경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다.학교 교육, 특히 중·고교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게 ‘수월성·다양성’이냐 ‘평준화·획일화’냐는 한국 특유의 비생산적 논쟁이다. 특히 좌성향 정부가 들어서고 전교조 활동이 두드러지면 교육 현장에서는 자율성과 수월성, 다원성이 무시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의 기본 원칙인 이런 가치를 두고 논란을 벌이느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 교육은 뒷전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등 진짜 개혁 과제도 방치돼 있다.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무리한 평준화 정책만이 아니다.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인데도 정부가 입시전형에 시시콜콜 개입하며 수시와 정시 비율까지 간섭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에 ‘철권’을 휘두른 것도 최근 일이다. 사학에는 저마다 건학이념이 있고, 고유의 교육철학도 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학생에게는 학교와 교육 방식에 선택권을 주면 된다. 자율성 수월성 다원성을 부인하면 한국 교육에 미래는 없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교육감들과 좌파 이론가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왜 막느냐”는 비판을 어떻게 듣고 있나.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짓누르며 획일화된 교육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획일화된 인재를 낳고, 사회는 더 획일적으로 변할 것입니다.”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는 평등이란 명분으로 획일화된 사회를 낳는 무서운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 상산고는 전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통과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홍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획일화된 교육이 강요되면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를 수 없어 필연코 한국 사회는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홍 이사장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고 앞에 ‘자율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모든 사립학교에 학생 선발권, 교과목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해 사립학교마다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두 분야 모두 간섭하고 있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선발 과정에 지필고사를 운영할 수 없고, 교과목 편성에도 관여해 국영수 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절반을 못 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학습 참고서 베스트셀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 이사장은 한국 자사고를 대표하는 교육자다. 그는 1981년 상산고를 설립했다. 상산고는 2002년 자사고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된 이후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잡았다. 홍 이사장은 사재를 출연해 평생 상산고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했지만 17년 만에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작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이사장은 특히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전북교육청은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상산고에 1.6점을 줬다. 상산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지나치게 적게 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고로 출범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어 평가 지표의 적정성에 논란이 있었다.홍 이사장은 “의무도 없을뿐더러 상산고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동분서주한 학교가 없다”고 항변했다. 상산고는 2008년 울릉도에 사는 박모군으로부터 상산고에 입학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교사 두 명을 울릉도에 보냈다. 당시 두 교사는 토요일 아침 상산고가 있는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포항으로 건너가 배편으로 울릉도로 이동했다. 두 명의 교사가 박군과 학교 담임교사, 이웃 주민과 면담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이렇게 선발된 박군은 입학 초기에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지만 결국 서울대 인문대에 입학하고 현재는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박군처럼 선발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매년 상산고 입학 정원의 3%를 차지한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은 10%다. 홍 이사장은 “상산고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의지가 있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뽑기 위해 도서벽지 방문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전국 곳곳을 도는 동안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홍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이사장은 단순히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적절성까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적 권한을 남용할 때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유 부총리는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홍 이사장은 유 부총리가 끝내 교육청 요청에 동의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마저 자사고 지위를 잃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어떡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치인은 감정에 치우쳐도 교육자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문을 닫고 싶지만 어떻게든 운영해서 인재를 길러야죠.”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민주·바른미래 회의 추진에 한국당 "의사일정 합의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26일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25일 간사회동,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 5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며 상산고 문제 역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임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정상적인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개최는 반대한다"며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고,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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