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5G 서비스 전용 '급행차선' 필요하다

입력2019.06.10 17:53 수정2019.06.11 00:18 지면A35

"4G시대 망중립성 다시 논의하고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도입
미래 기술시장 주도권 잇게 해야"

홍대식 < 연세대 공과대학장 >

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닻이 올랐다. 5G를 이루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소 기술 중 하나인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어떤 것인가. 전통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은 사람 간의 음성통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본격화된 3G, 4G 시대에는 데이터 통신이 주목적이 되면서 전화기보다는 컴퓨터의 성격을 띠게 됐다. 나아가 5G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5G는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원격 수술 등 이전보다 다양한 요구조건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광대역 서비스(eMBB), 고신뢰·초저지연 통신(URLLC), 대량 기기 통신(mMTC) 등 세 가지 성능 기준을 분류했다. 이를 하나의 모뎀으로 개발하는 대신 각각의 독립적인 통신 칩으로 개발하고 있다. 즉, 사용처가 다른 여러 종류의 기계가 각각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는 모뎀을 선택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더 향상된 초고화질 영상 통화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서비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칩(eMBB)이 필요하다. 원격진료나 수술, 스마트 공장 등에서는 초저지연 기능이 특화된 모뎀(URLLC)의 기능을 사용한다. 요즘 화두에 오르내리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등에는 초연결에 특화된 모뎀(mMTC)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원격 수술을 안전하게 하려면 전송되는 영상의 질이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시간 지연 문제도 거의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동영상 통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이 보장돼야 한다. 일반 사용자들의 망을 함께 사용하면 필요로 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어 수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법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화된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상화된 여러 개의 독립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수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과 같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가 불합리하게 트래픽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과 성능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동일한 네트워크로만 구성해야 한다면 그 서비스들은 애초에 제공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폰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안정성이 다른데, 이를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만 구성해야 한다면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서비스를 사용할 소비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계와 림프 순환계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가 “혈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은 2011년 4G 시스템에 맞춰 수립된 것이다. 5G 시스템이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2018년에 망중립성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망중립성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관리는 허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도 5G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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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신중해야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은 “콩 값보다 두부 값이 더 싸다”고 푸념을 한 적이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은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니 이를 빗대어 한 말이다. 탈(脫)원전과 탈석탄으로 전기를 싸게 공급해오던 쌍두마차(원자력·석탄)는 모두 발이 묶였다.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비싼 천연가스나 보조금 먹는 하마인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전기는 턱없이 비싸게 만들게 해놓고 사용 요금은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옹색한 주장을 계속하고, 정작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올 1분기에만 영업적자가 6000억원이 넘었는데 그냥 냉가슴 쓸어내리며 부채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그럼 이 부채는 누가 갚게 되는가. 한전 사장이 갚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처럼 남의 일 하듯 부채나 키우고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내 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한가하게 냉가슴을 쓸어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 주먹으로 가슴을 칠 일이다.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소액주주들도 행동으로 나설 기세다. 한때 잘나가던 민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사장으로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숨이 나올 만하다는 사실에는 깊이 공감한다.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요금을 내리려고 한다. 설상가상이다. 한여름 더위에 시달릴 국민이 걱정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내놓고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더니 선심 쓰듯 3개의 안을 만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한 모양새가 역력하다.지난봄에는 미세먼지가 극심했다. 최장 8일이나 걷히지 않은 희뿌연 하늘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는 원전을 세워놓고 석탄발전소를 마구 돌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그만큼 더 늘렸는데도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구입 전력비가 마구 올라갈 때도 그렇게 강변했다. 한전의 적자 통계를 앞에 두고도 탈원전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오기를 부려왔다. 이제는 그 이유를 모두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친절하게도 또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전기요금을 내리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다.폭염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름 한철 가장 더운 시간대에만 돌리는 발전기를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발전기는 다른 계절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때로 설비가 부족할 때는 허덕이기 마련이다. 산업체에 공급하는 전기까지 끊으면서 넘겨야 하는 최절정 고위험을 다루는 일이다. 여차하면 정전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피크 시간대의 전기가 두부라면 이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지금 정부가 낮춰주려는 여름 전기요금은 바로 이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비싸다 못해 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전기로 에어컨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연이은 적자로 부채를 산처럼 쌓고 있는 한전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한다.결국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남의 돈으로 하는 일이다. 한여름에 전기를 펑펑 쓰지 않으면 못살겠다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지불하게 하는 게 맞다. 지난 정부에서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서 에어컨으로 인한 요금 인상분은 그리 크지도 않다.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돌리고 싶다는 끝도 없는 억지에 영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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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임금 잡초' 뽑을 때 됐다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란다. 화초는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시드는 경우가 많다. 경제는 화초와 비슷하다. 국가경쟁력과 기업투자에 신경쓰면서 소비, 수출, 경상수지 그리고 국가 간 통상외교의 큰 그림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잘 챙겨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먹을거리가 생긴다.한국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해묵은 이슈가 됐다. 정부는 2년 전 화초인 줄 알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씨를 뿌렸다. 그런데 지나 보니 이는 잡초 씨였다. 최저임금을 2년 누적으로 근 30%나 올려놨으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법칙이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가격이다. 노동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 임금을 너무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어느덧 2년이 흘렀고, 드디어 정부 스스로 부작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내용이 최근 발표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데 2년이나 걸린 셈이다.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발상으로 인해 보이는 것을 다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시각장애가 생긴 결과다.이 와중에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임금 상승으로 당연히 소득이 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지킨 사람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소득이 늘었다고 생색내는 모습을 보면 무섭기까지 하다. 다같이 잘살자면서 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은근슬쩍 제외하는 것인가.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 근 30% 증가한 셈이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00%다. 소득이 100% 줄어든 사람이 속출하는데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통계를 자꾸 들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이 어떤 경제도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기 힘들다고 한마디 했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노동분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친노동적 기조의 정책이라 그랬겠지만 경제정책은 국내 경제 전반을 고려한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을 편가르기 하듯 접근하면 부작용만 커진다.최근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 환율 이상까지 겹치고,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대북(對北) 퍼주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경제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나서 국가부채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도 그렇다. 일자리 예산을 54조원이나 썼는데도 이 정도라면 재정을 더 집행해봤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방향을 크게 틀지 않으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 수출과 투자 모두 감소하는 상태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이 감소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빚이 7조원 수준이다. 이들 중 일부가 부실화되면서 최근 서민금융기관 자영업대출의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부실률이 4.4%를 기록했는데 규모로 보면 전 분기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실물분야의 부진이 금융분야로 전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 등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해도 그동안 인상한 부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면서 상황 호전을 도모하기는 힘들다. 만일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대폭 인상하면 경제는 더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격언도 있다. 2년 전 뿌린 씨가 화초 씨가 아니라 잡초 씨였는데 그동안 손대지 않다가 처음으로 잡초를 뽑을 기회가 왔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화초들이 더 말라 죽고 훼손되기 전에 잡초를 뽑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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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현대重,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흥한다

노조란 무엇인가. 근로자 개인이 못하는 일을 사측을 상대로 하는 단체다. 단체로 교섭하고 협약을 맺는다. 때에 따라서는 파업도 한다. 노동3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게 노조의 권리이고 존재 이유다. 그런데 파업은 왜 할까. 사측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때 선택할 것이다. 그래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지금 현대중공업은 파업으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일까. ‘회사 주인이 되겠다’는 건 아닐 것이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니까 말이다. 그럼 세상을 바꾸나. 민주노총은 창립선언문에서 침략 전쟁과 핵무기 종식, 세계 평화, 평화적 통일 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관심은 본래 소박하다. 직장일을 하면서 잘먹고 잘사는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좋게 해주는 게 우선이다.그런데 이런 환경은 회사가 만들어준다. 경영자의 책임과 의사결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하면 주주가 손해 본다. 종업원은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고 재수 없으면 실직에 내몰리기도 한다. 경영과 생산에서 노사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 싸우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힘을 모아야 하는 게 이치다. 한배를 탄 가족이라서 그렇다.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장기불황의 긴 터널 속에 들어선 듯하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상황도 살얼음판이다. 당연히 기업들의 사정은 예전만 못하다. 사업장 폐쇄와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생계가 막연해져 종업원과 사장이 함께 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일감이 줄어든 탓에 나이 든 근로자부터 차례로 해고하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지난달 31일, 기업분할을 의결한 울산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현장은 놀라웠다. 노조가 주총 행사장을 며칠씩 점거했다. 법원이 이를 금지했어도 노조는 막무가내였다. 주주들을 태운 버스가 내달리고, 경찰들이 달리고, 오토바이 행렬이 뒤를 쫓는 장면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사측은 장소를 옮겨서야 주총을 끝낼 수 있었다. 그날 노조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까지 깨부수는 폭력성을 보였다.도대체 사측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나. 이번 결정의 핵심은 한물간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다. 부실 기업들의 생존전략이다. 해외 경쟁업체에 밀리는 경쟁력을 복구하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다. 그래서 인수자가 됐다. 인수할 자금이 없는 게 딱할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진짜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은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은 국민의 눈총이 따가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3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으니 말이다.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될 리 있었을까.그래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머리를 맞대 방법을 찾았다. 현대중공업을 신설법인 두 개로 쪼개는 거다. 물적분할 말이다. 신설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했다. 서울에 달랑 사무실 하나 두고 자회사 투자를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직원을 500명쯤 둘 예정이다. 지방에 있으면 연구원 채용이 힘들어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신설법인으로 전환한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합병(M&A)은 부실한 쪽의 부채와 자본을 함께 떠안는 방식이다. 그게 팔리는 쪽과 사는 쪽 간의 공정한 거래다.대한민국 노조는 세계 최강이다. 파업도 자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 현대중공업 파업은 심했다. 법치와 공권력을 무력화시켰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영권을 침해했다. 경영승계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인수되는 쪽의 대표가 산업은행인데 설마 정부가 재벌을 챙겨줄까. 울산시장의 삭발도 무모했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했어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처럼 울산이 본사라고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부끄러워하는 게 맞을 것이다. 국가에서 빌린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으니 국민에게는 감사하고 반성해야 한다.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성공해야 우리 조선업계가 산다. 잘못되면 모두가 어려워진다. 회사가 흥해야 노조도 흥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