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면서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결과가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행과정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셈이다.과거 SCM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요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유예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단독훈련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70분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는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에 대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 이후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의 유예 범위 및 축소 수준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합훈련 유예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향후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내용을 협의해 발표할 것이며 연합훈련 유예 시 단독훈련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투력 저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 정도로 협의됐다”고 전했다.양국 장관은 29일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축하하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시작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한·미는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미는 방위비분담금 분야에선 여전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26~27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선 한·미 양국이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분담금 총액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미·북 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인 만큼 전략자산 관련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지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 미국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송영무, 오늘 저녁 하와이로 떠나…한미 연합훈련 논의 관측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27일 오전(현지시간 26일 오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하와이에 도착한 뒤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매티스 장관을 만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두 사람의 만남은 작년 10월 말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이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원"이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우리 군의 국방개혁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담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조치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평창올림픽·패럴림픽으로 연기된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 실시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양국 군은 오는 4월 초 이들 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미 합참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는 아직 말 못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자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한편, 송 장관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을 순방한다.송 장관은 이들 국가에서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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