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커진 한·미 금리격차… 한은의 선택을 주목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0~2.25%로 한국(1.50%)과의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추가로 한 차례, 내년에 세 차례, 2020년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25~3.50%까지 오르게 된다.

Fed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게 생겼다.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금리까지 올릴 경우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경제와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결과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가면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통화정책을 두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물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Fed의 금리 인상에 “반갑지 않다”며 대놓고 거부감을 표시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본 책무는 물가 안정과 통화가치를 포함한 금융 안정이다. 금리 정책 역시 이런 기본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국 간 실물경제 격차가 아닌가 하는 점도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약 6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의 약 12배다.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가진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가 거의 확실시된다. 2%대 후반에 그칠 한국을 앞설 것이 유력시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들고 있는지, 정부는 차제에 곰곰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