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어떻게?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청년 고용애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국가가 모범고용주로 나서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구체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81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

경찰과 소방관 등 국가·지방직 부문에선 총 17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린다. 5년 동안 국비 8조6000억원과 지방비 8조4000억원 등 약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인력은 의무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하고 파출소 순찰인력과 경찰서 수사인력을 2만3000여명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 검거율을 현재 76%에서 80%로 높이고 사건현장 출동시간을 현재 6분51초에서 5년 뒤인 2022년엔 5분40초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군 부사관은 2만6000여명을 양성한다. 청년인구 감소로 2023년부터 연간 2만3000여명의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교원도 2만여명을 늘린다. 특히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영양·상담사 등 특수·비교사교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한다.

소방인력은 119 구급대 등은 2만여명 충원해 긴급구조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1만9000을 확충한다.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를 2022년엔 현재(623명)의 절반 수준인 35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과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생활안전 부문에선 국가직 3만1000여명과 지방직 3만5000명 등 총 6만6000여명을 더 뽑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두 단계에 걸쳐 5년 동안 34만개를 확충한다.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만 분야부터 17만명을 늘린다. 정부는 올해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육부문은 국공립시설 부족과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를 6만4000여명 충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13.6%에서 2022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계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효과까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 대상 노인 및 치매환자 증가를 감안해 치매 예방·관리인력과 노인돌보미를 4만1000여명 늘린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2014년 42만명에서 지난해 52만명으로 23% 급증했고, 치매 환자수는 같은 기간 61만명에서 72만명으로 18% 늘어났다. 정부는 치매환자 전문 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2만4000여명 충원한다. 간호·간병 등 보건의료 인력 또한 3만5000여명 늘린다.

숲 해설사와 생활체육강사,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인력 등 환경·문화 일자리는 6000개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1단계로 일자리를 17만개 늘리는 데는 10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연구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추가로 17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년 간 총 34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전환+근무시간 단축’ 30만명 충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간접고용 인력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만명 내외로 직접고용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20만명가량을 정규직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을 결정하되 대규모 컨설팅팀을 구성해 조정과 중재·컨설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심사제를 마련해 비정규직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준정부기업 인력은 2022년까지 6~8만명 확충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충원한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일자리창출과 청년의무고용 비율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등 효율성 평가 중심이다.

정부기관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여건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범정부 업무혁신을 추진해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효율적 회의나 문서작업을 축소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식이다. 특히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근무혁신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다음 달까지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