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가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문제 삼고 나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 경제는 이전보다 시장경제적이지만 여전히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어 세계 무역시스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토지,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결정하는 중국의 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 및 가격 왜곡 정책을 철회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위안화의 경우 절상은 됐지만 중국의 경제력에 비해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위안화가 달러는 물론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도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5%,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 6% 절상됐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4일 새해 의회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면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해 형평을 맞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중국 등의 무역규범 위반을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