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13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이점을 조목조목 강조했다.우선 한쪽 국가에만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일정 조건 아래 영업이 허용되며(협정 제13.6조) 수출입적하보험 보험자문 기업구조조정업무 등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부대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협정 부속서 13-가)된다는 점을 적시했다.새로운 금융기법이 적극 도입될 것이란 기대다.

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대체(협정 부속서 13-나 제4절)되면서 양국이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협정 제13.11조 1항)한 점도 감독규제의 투명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보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협정 부속서 13-나 제6절 및 부속서 13-라)하고 양 당국간 협력채널을 마련(협정 부속서 13-나 제7절)하도록 강제해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감독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란 게 은행연합회 측 분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