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자유치 적극"…개성공단보다 싼 임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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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美아시아재단 소장 방북기
[한경닷컴]북한이 외국투자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성공단보다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그는 지난달말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이끄는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방북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신설된 북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은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투자기업이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면서 특히 “한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전했다.이런 임금 수준은 한국이 투자한 개성공단의 현재 임금인 57.50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도 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그는 지난달말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이끄는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방북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신설된 북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은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투자기업이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면서 특히 “한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전했다.이런 임금 수준은 한국이 투자한 개성공단의 현재 임금인 57.50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도 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