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죽어가는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시켜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 4대강 지류까지 정비한다 = 8일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작년 12월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반년 만에 마스터플랜이 탄생했다.

작년 말에는 4대강 본류만을 사업 대상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마스터플랜은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괄해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또 4대강과 별개인 섬진강을 정비하는 사업도 마스터플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간 범위는 한강 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 금강 본류, 영산강 본류 외에 북한강, 섬강,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미호천, 갑천, 유등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총 18개 강(천)으로 확대됐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제방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까지 망라하고 있다.

사업범위가 애초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도 늘게 됐다.

정부는 작년 말 13조9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본사업비만 이보다 3조원 많은 16조9천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5조3천억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만 2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 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자원과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수자원 확보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천 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면서 물을 가둬두는 보(洑)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약 8억t이다.

최저 4.0m에서 최고 13.2m에 이르는 보는 평상시 수위유지를 위한 고정 보와 홍수 배제를 위한 가동 보로 구성된다.

수자원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송리원댐.보현댐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 등 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2억5천만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를 높여 2억5천만t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13억t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연평균 2조7천억원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4조2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수조절용량이 9억2천만t 늘어나 200년 이상기간에 걸쳐 한번 닥칠 큰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퇴적토 준설(5억7천만t),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5천만t),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증고(3억t) 사업이 홍수조절용량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한다.

자전거 길 1천728㎞를 만들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단순한 강 정비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애초 구상은 가뭄 및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 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2011년까지 주요 사업 끝낸다 =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 6월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이뤄지고 올 10~11월에는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주물량은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된다.

정부는 발주 및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은 2012년 끝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수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4대강에서만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5천억원, 복구비가 2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 부족 국가 대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만 13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중장기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해 10개가 넘는 댐을 건설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작은 지방하천과 4대강 등 국토의 수계를 모두 묶는 종합적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