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등록 및 일몰제를 도입했으나 규제는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사항도 핵심 규제와는 거리가 먼 단순 규제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를 감사한 결과 규제 개혁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관리 체계,공장 설립,금융감독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가 규제를 줄인다며 규제 등록·규제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는 1102건으로 폐지·완화된 규제 468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정도로 영 딴판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선정한 행정규제 개혁 관련 1309개의 세부 이행과제 중 49.4%인 647개가 핵심 규제와는 동떨어진 점검 활동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정책성 지원 등 단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세부 이행과제 1309개 가운데 60.3%(790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발표한 규제개혁기획단의 성과 중 실제로 고쳐진 것은 23.1%(280개)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 자체 진단 결과 나타났다.

790개 이행완료 과제 가운데 실질적인 규제 관련 과제는 371개로 그나마도 이미 개선됐거나 추진이 곤란한 과제,중복되거나 미이행된 과제 91개를 제외하면 510개 과제가 이행 실적이라며 뻥튀기 발표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규제개혁기획단은 공장설립 최소면적 제한 완화 과제처럼 당초 계획대로 정비되지 않은 규제까지 개선했다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은 건교부에서 관리지역 내 부지 면적 1만㎡의 공장 설립을 금지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조례개정 대상 138개 시·군·구 중 73.9%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각 부처에서 이미 완화한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올렸다.

예컨대 '단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자율심사 실시' 과제는 교육부가 2004년 10월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제정,이미 시행 중인데도 추가로 개선한 것처럼 처리했다.

더구나 똑같은 내용의 15개 규제를 관련 부처 수만큼 계산해 62개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부풀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6년 5월 국무조정실의 자체 조사에서도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34.1%에 그쳤다"며 "정부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중요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도 창의적 기업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의 혁파가 절실하다고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