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외통위, 유럽EFTA와 FTA비준안 처리

입력2006.06.27 17:54 수정2006.06.28 09:28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준안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상품의 관세 및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준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뉴스

1

2월까지 일본 앞서다…韓 수출, 3월에 역전 당해

지난 17일 일본 재무성이 3월 수출 실적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수출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일본을 앞설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탓이었다.올해 1월 한국의 수출은 548억달러(약 76조원)로 501억달러에 그친 일본을 47억달러 앞섰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은 1월 초순까지 신정 연휴로 휴업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본의 1월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큰 격차였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의 1월 수출은 일본보다 34억달러 뒤졌다.한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로 휴업하는 2월 한·일 수출은 각각 524억달러와 551억달러로 일본의 근소한 우위였다. 그렇지만 1~2월 누적 실적은 한국이 1072억달러로, 1052억달러인 일본을 여전히 20억달러 앞섰다.지난해까지 수출 한·일전은 1~2월 누적 수출부터 한국이 일본에 100억달러 안팎 뒤지기 시작하는 패턴이었다. 올해야말로 분기 수출이 처음 일본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 이유였다.3월 한국의 수출은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의 3월 수출이 6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해 누적 실적이 1637억달러 대 1683억달러로 뒤집히고 말았다.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일본 기업들이 밀어내기식 실적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두 나라의 수출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진짜 승부는 2분기부터라고 보는 이유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정영효/박한신 기자
2

최상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검토…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 대폭 확대"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자산 형성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이동성 확대를 앞세운 역동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대 80의 계층 구조를 30 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선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뿐 아니라 경력 단절 남성이 취업할 때에도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졸 취업 기회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3

'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