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 안보 당국이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지휘관으로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비밀 도청 허용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의 근거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인가해준 무력 사용권을 들었다. 이와관련, 알버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법원의 승인 없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한 데서 그 권한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시대도 달라지고 전쟁도 달라졌다"면서 "사람들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데 대해 반격을 기하는 한편 공화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민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청이 테러활동 가능성과 관련한 해외 통화에 국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가 NSA의 비밀 도청 작전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전시에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도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30여 차례 이상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폭로한 뉴욕 타임스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8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정보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믿지만 그 정보가 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돼선 안된다"며 도청 파문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공식 촉구했다. 또 이날 민주당의 러셀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곤살레스 장관의 주장에 대해 "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대테러 전쟁 수행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그 누구도 이 것이 미국법을 위반한 채 도청을 허용하도록 인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층 인사들도 18일 부시 대통령의 도청 승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부시 대통령의 강경 입장 반복으로 공화당의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