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중구난방으로 터지는 부동산 대책

입력2006.04.03 03:14 수정2006.04.09 17:09

정부가 8월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연일 강도높은 투기억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대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어제 독자적인 대책을 공표함으로써 정책경쟁까지 가열되는 양상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도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 지난 2003년 '10ㆍ29 조치'이후 30여 차례의 시장안정 방안이 나온데 이어 이제는 분양원가 공개,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보유세 강화,'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부활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집값 땅값을 잡을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부동산 올인'과 다름없는 형국이다. 물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일은 당면한 최우선 정책과제임에 분명하다. 정부 여당에 그치지 않고 야당까지 나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1가구 2주택 중과세,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공영(公營)개발 확대,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강화 등의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집값이나 땅값 폭등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이들 정책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유과세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공개념적 수단'들만 보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토지이용을 제약(制約)함으로써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후분양제 도입이 건설업계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보유세 강화가 자칫 부동산 투기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만 늘려 조세저항을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집값ㆍ땅값을 잡는 게 다급하더라도 모든 것을 규제하고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춘 과잉대응이나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는 건 곤란하다. 당장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올 주택공급 및 거래 위축,시장 혼란 등에 따른 경제 전반에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파장을 분석해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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