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SA 1인 1계좌 제한 철폐 환영…한도도 조속히 확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다. 구체적으론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A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ISA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으며 2021년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에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 추가됐다. 그 덕분에 가입자가 2020년 말 194만 명에서 올해 2월 말 511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금융권 칸막이 때문에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과 펀드를 사고팔 수 있으나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발표한 한도 확대와 국내 투자형 ISA 도입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대폭 키운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고 여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밸류업 바람으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 요즘이 적기다. 야당 역시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다. ‘부자 때리기’에만 매달리다간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