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로드맵)등 노동계의 최대 현안 해결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와 사용자측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을 천명하면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노동현안 풀기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화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 해소문제나 노사정 대화방식과 의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제자리 걸음' 비정규직법안에 새 변수= 민주노총이 지난주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비정규직법안에 처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비정규법안 관련 교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 이용득 위원장과 긴급 회동을갖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경영자총협회, 정당, 노동부 등도 찾아가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경영계와 대화에 나서 △파견근로 범위 `포지티브' 방식 통한 업종제한 △기간제근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체화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계와 정부는 노동계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4월 국회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주선하는 노사정 대화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묵은 숙제 로드맵 논의도 `물꼬'= 정부가 2003년9월 내놓은 뒤 전혀 진전이없던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 로드맵에는 2007년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도록 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나 단체교섭대상 사항의 법적 기준 등을 정하는 문제도 논의 과제로 올라 있다. 역시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문제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노사협의회 합의ㆍ의결 사항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 등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다. 노동부가 대화 거부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대해 노동계는 뒤늦긴 했지만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미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함께 의제로 상정해 놓은 상태라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경우 사안별 논의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 무드'에 걸림돌도 많아= 오랜만에 노동계에 불고 있는 `대화 무드'속에는 걸림돌도 여기저기 널려 있다. 민주노총이 반대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대화에나섰으나 여전히 `투쟁과 교섭 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추진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거세하는자본과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온 반대파와의관계를 `결별'과 `끌어안기' 중 어떤 쪽을 선택할 지도 관심사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경영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기존 대화틀을 제쳐 두고 다른 채널을만들려 할 경우는 정부와 재계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 문제와 로드맵 문제를모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두 사안을 분리해 국회와 노사정위에서각각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