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자가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에이른 가운데 15일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실업문제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집중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출신인 쾰러 대통령은 특히 실업사태의 요인을 과도한복지비용과 비임금성 노동비용,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라고진단하면서 규제완화와 세제, 복지 개혁 등을 주장했다. 쾰러 대통령은 이날 고용주협회(BDA) 행사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하며, 이에 방해되는 다른 모든 일들은 설령 바람직하더라라도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연방 및 주정부들, 나아가 유럽연합도 수십년 간 기업들에 새로운 짐과 규제를 가하고 시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기업의 복지비용분담금이 커지고 노동비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의 붕괴가 초래됐다고 규정한 그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물론 새로운 혜택과 선물을 약속받는 일을 기뻐한 일반 시민들,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금협정 체결 당사자들도 이런 사태 발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기업의 비임금성 노동비용과 법인세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세제 간소화와 인하, 세액 평가 기반 확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노동비 상승의 연계 고리를 끊을 것을,노조에는 임금 인상 요구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독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용기있는 출발'이라고 추켜세운 뒤 "그러나우리가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하며 선거 등을 이유로 개혁을 전술적으로 중단하거나 갈지자 걸음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난과 실업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 정당 영수회담을 이틀 앞두고한 이 연설에서 그는 "정치권 지도자들이 실업문제 해결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애국적 책임'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쾰러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 등 보수정당들과재계는 "매우 구체적이며,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기민련 소속인 쾰러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회동에 앞서 지나치게 현실정치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며 못마땅해 했다. 또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은 금융인 출신인 쾰러 대통령이 자본의 시각에 치우쳐사회적 정의나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내각책임제인 독일의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이며, 실질적 정치 권력은 갖고있지 않으나 연설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고 원론적인 정의나 인권 등을거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쾰러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 정책에 대해 자주 언급해 논란을 빚어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