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등지에서 제기되는 압력대로 대(對)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경우 세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1일 경고했다. FT는 논평을 통해 대중 무기 판매금지 해제 요구에는 각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가 풀리는 것은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중 무기 수출 재개가 곤란한 첫째 이유는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아직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무력 진압한세력이 권력에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대중 무기 금수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대부분유럽연합(EU) 국가들은 무기 판매를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다. 둘째는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이다. 대만 국민들은 더많은 돈이 사회 복지 분야에 투자되길 원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 자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국 자체도 극심한 공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군사비를 대폭증액할 경우 이 분야에 투입할 예산이 없어 공해로 인한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될전망이다. 셋째, 중국이 무력을 증강하면 주변국들도 국방력 강화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져 EU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기회도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론적 이유다. 넷째는 중국이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 눈을 밖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주변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략 위협이 역사상 가장 낮은 현 상황에서 무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응당 사용 대상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안보가 크게 위협된다는 논리다. 마지막 이유는 민주 국가들 사이의 단합이 깨지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대중 무기 금수 해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EU가 혼자 행동하면 이들 국가와의 협력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