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줄곧 통상압력을 받아오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자국의 수출 경쟁력에 걸림돌이 돼온 `비(非)시장경제국'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전례없이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저널은 24일자에서 베이징(北京)발로 이같이 전하면서 중국을 방문한 돈 에번스미 상무장관에게 중국측이 이 부문의 지위 `격상'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측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및 기업에대한 당국의 통제를 완화하고 노동권과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점을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기록적인 1천240억달러에 달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심각한 장애임을 거듭 지적했다. 일레인 차오 미 노동장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에번스 장관은 22-23일 베이징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우이(吳儀)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잇따라접촉했다. 저널은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비시장경제국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노력이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면서 태국과 뉴질랜드가이미 중국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EU도 이달안에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번스 장관은 중국측에 비시장경제국 지위에서 벗어나기까지 `갈길이 멀다'면서 베이징 당국이 경제에 대한 `미시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 원자재, 부동산, 통화 및 금융제도에 대한 간섭을 완화하는 것이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저널은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에번스 장관은 "미국이 (중국이 바라는)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서 미국의 관련법에 부합돼야만 베이징측이 바라는 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년여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덤핑 문제 등을 잇따라 시비하자 이것이 오히려 중국의 수출 경쟁력강화 노력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과 EU 등 선진권은 중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덤핑 여부를가늠하기 위해 인도와 같은 `대리국'의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가격차를 비교할수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중국을 상대로모두 96건의 덤핑 제소를 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중 덤핑제소가 직물, TV수상기 및 지난주에 추가된 침대 등으로 이는 지난해 이뤄진 중국 전체수출의 근 5분의 1에 해당하는 핵심 부문이어서베이징측에 더욱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위앤화가 완전 태환돼야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보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에 중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에번스 장관을 수행한 그랜트 알도나스 국제담당 미 상무차관이 저널에 밝혔다. 미 상무부는 고위 당국자가 내달초 베이징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견제에 중국이 마냥 밀릴 태세는 아니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주도했던 룽융투(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차관)은 협상 당시 측근들에게 "중국이 언젠가는 그들(미국 등을 지칭)이 따라야만하는 룰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에서 WTO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도 저널에 "이제는 중국이 유리하게활용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면서 룽 부부장의 발언이 빛을 볼날이 멀지 않았다고말했다. WTO 사무국 근무 경력을 가진 홍콩시립대의 헨리 가오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 회견에서 "중국이 무역규제 조항들에 갈수록 익숙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중국에 의한 규제가 활발해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