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조사ㆍ분석해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을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 총고용의 86%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3년부터 2001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감소분을 중소기업이 상쇄할 정도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국내경기 불황에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결국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전망도 지극히 비관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주요 원자재의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국내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속히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철 등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점 및 사재기 등 투기수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시급한 과제 이외에도 지속적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우선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3천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담보력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금융자금이 집중되고 있어 영세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자금조달상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 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력 있는 우량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영세 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원의 60%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기업들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보유중인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750억원 규모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지원규모가 150억원이 증액된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제품으로 양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의 운전자금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은 중장기 대책으로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 추진과제에 따르면 범부처기구인 창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창업기업 관련 행정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상업화와 기술이전 등을 전담하는 혁신창업센터를 설립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자금 지원액을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전환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중소업계 내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공동화에 대응하며, 구조취약업종에 대한 금융ㆍ세제 등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직자 사회보장비용을 경감해 주는 등의 지원책과 중소기업 교육훈련 바우처 도입으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해 공동 기술개발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협력사업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정계열화제도와 고유업종제도를 내년까지 폐지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개성공단진출 사업단 구성, 개성공단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자금 신설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