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쌀 재협상 등 밀려오는 시장 개방 파고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펴나갈 농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10개년 농정로드맵(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작년 11월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발표시 잠정안 형태로 제시된뒤 그동안 학계, 농업계,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확정된 것이다. 허 장관은 "로드맵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10년뒤를 내다보는 비전과 실현계획"이라면서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차질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의 체질이 개방시장에서도 버틸수 있도록 6ha이상쌀 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 생산의 50%이상을 맡게 하는 등 전업농을 키우고 매년 35세미만의 창업농 1천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 등에 한해 시범 실시중인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2006년부터 본격도입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제도 등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현행 3% 수준에서 10%로 늘리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가량 줄이기로 했다.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인당 최고 8만5천500원이었던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내년이후에는 25만6천500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22%인 농어민 건강보험료경감률도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복지 대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1ha미만 농가에 적용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내년부터 전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우수교원 확보, 1군 1명문고 육성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불제를 확대해 관련 예산비중이 지난해 9.4%에서 2013년 23%까지 늘어날수 있도록 하고 농가 경영위험을 낮추기 위한 재해보험도 국가재보험제 도입을 통해 확대한다. 소도읍 194개읍을 선정, 산업 및 문화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 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지방 농대 교수 등을 활용해 농가에 경영.기술 지도를 제공할 지역농업 클러스터도 구성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인 농가 1인당 소득은 2013년 105%로 개선되고 농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0%로 늘어나며 농촌 인구는 2013년에도 17%로 최근의 20%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