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5일제 정부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중소기업들은 오는 2006년 7월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일제가 적용되게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한숨을 짓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실근로시간은 주당 55.9시간이며 부족인원이 20만명에 달하는 등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며"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가 오는 2010년 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초래될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 주문 생산형 작업으로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손이부족한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 근로가 늘 수 밖에 없어 인건비가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 기협중앙회가 1천82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업체들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제반 비용이 평균 19.8%상승할 것이며 이에따라 제품단가도 평균 15.8% 정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기업들의 의욕이 더욱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해져문 닫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5일제가 중소기업에 당장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년 7월부터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는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모기업의 스케줄에 따라가야 하므로 대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주5일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또 가뜩이나 대기업 선호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대기업이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면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해져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제조회사 김모 사장은 "지금도 구직자들이 면접시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를따지는 등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 채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한 소기업체 대표는 "주5일제 실시는 소기업들에게는 무리한 것"이라며 "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이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주5일제 법안의 국회 환노소위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계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불만족스럽게생각한다"며 "향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