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스스로 안보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 연구소가 밝혔다. CATO 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테드 카펜터 부소장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기 시작한 때와 비교해 양국의 국력이나 주변상황이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핵문제 등으로 초래된 안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93, 94년 북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북한 핵시설의 선제공격 또는 ▲경제제재의 부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사실상 실행불가능하거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른 대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에 핵무기 개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통보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경우 "북한은 핵개발을 재고하고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비핵지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동북아 국가들간 핵전력의 균형은 실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전체로 핵무기가 확산하는 사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막고 비핵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에 다시 휩싸이는 편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현재의 북핵위기와 관련해 가장 불쾌한 측면은 미국이 어렵고 내키지 않는 선택 방안들 가운데 택일 강요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정상적인 체제라면 북핵 문제를 가장 우려해야 할 쪽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50년 넘게 계속된 "안보 온정주의"로 동북아시아의 상황에서 정상은 실종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만 쳐다보는 실정이며 심지어 이지역 최대의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3만7천여 주한 미군과 5만여 주일 미군만 없었다면 미국은 북핵문제에 상대적으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한ㆍ주일 미군은 "이 지역의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핵의 인질"이라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냉전이 끝나고 한ㆍ일의 국력이 크게 신장한 오늘날까지 미국이 이런 위험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자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