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경제 5단체장 무슨말 오갔나] "景氣부터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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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각중 전경련 회장등 경제 5단체장들은 19일 "청년실업 문제 및 경기 대책"을 놓고 1시간 30분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을 내린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진다"고 진단하고 "장기적 목표속에 실천적 경기대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각종 세감면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했다.
다음은 분야별 대화요지. 기업자율 강화 이회창 총재=성장잠재력을 키우는게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주체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세금을 내 국가에 기여하면 국가가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게 기본 입장이다.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산업은 중단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기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인력 수급 대책 박용성 회장=대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전국 5개대학에 기상학과가 있다.
기상청에서 뽑는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이처럼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으로 실업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에선 채용을 하려해도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
자리가 있는데 오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인턴제를 확대해 사람을 써보면 학벌이 아니라 기능이나 성실도를 보고 뽑을 수 있다.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성격이 있지만 고급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각중 전경련회장=많은 대학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다.
문과출신 학생의 경우 어디로 취업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총재=수요보다 공급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밸런스가 많지 않는다.
직업재활 연수방식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e비즈니스나 IT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경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
김재철 무역협회장=IT분야는 개척분야가 많다.
실제로 무역협회에서 연수를 하면 일본으론 전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안된다.
4년제 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간의 연수를 강화하면 일반대학에서 4년 배운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보증하지 않고 자격증을 주지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해달라.IT분야는 아직도 해외진출에 희망이 있다.
김각중 회장=정부가 자격증을 줘야 하는데 기간 채울것만 요구하지 적극적이지 않다.
1년 이수할 경우에도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과감한 SOC투자 시급 박용성 회장=특소세와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자를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 않나.
역시 건설업 같은 연간 투자효과 많은 부분에 재정적자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줘야 한다.
세율인하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금을 경감에는 도움이 되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건설업이다.
김만제 정책위의장=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민간기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재정확대만큼은 세금을 더 거두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