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공공부문에서 지속될 구조조정 영향과 신규 대졸자 발생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중 실업자가 1백20만명에 이르고 실업률은 5%를 넘을 것이다"(민주노총)

"대우차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련 하청업체 종업원 37만명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한국노총)

올해 노동시장에 대한 양대 노총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실업대책이 여전히 단기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감소,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처럼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국내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국제기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IMF 사태이후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실업대책을 수립한뒤 실천에 옮겨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다.

세계노동기구(ILO)가 지난해 6월 내놓은 "2000년 세계노동보고서"가 대표적이다.

ILO는 한국이 고용보험 실업자직업훈련 등의 대책을 통해 경제위기속에서 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계 실업자 1억5천만명중 75%가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실업보험 대상자를 줄이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모든 근로자의 50%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과 EU의 실업률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의 실업보험 공공근로 생계보호대책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중 유일하게 실업보험 대상자를 확대, 전체 실업자의 10%가 보험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약 2백만명의 빈곤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