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사이버] 사이버뉴스 : '더 사이버' 탄생 축하 .. 유기범

입력1999.05.25 수정1999.05.25

* 유기범 < 대우통신 사장 >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The Cyber"를 창간한 것은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 디지털 이동전화와 초고속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우리의 생활을 상상 이상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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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년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보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몇 달 만에 키가 쑥 크고 체형도 바뀐다.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현재 한국 공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는 틀로 짜여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수십 년 전이다 보니, 오늘날 사회와 잘 맞지 않는 점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거나, 각 단계의 교육 연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1년을 단위로 3월부터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 대상이다.예를 들어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10년 넘게 하나의 집단을 이뤄 생활하고 공부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대 아이들은 몇 달 차이가 신체적으로나 두뇌 발육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은 한 학년 차이를 둬야 할 만큼 인지 능력이나 신체 조건이 다를 수 있다.이런 차이는 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학년 내에서 생일이 늦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격차는 줄어들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체 조건의 차이는 왕따나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를 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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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영수회담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절간 같은 데서 혼자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나겠다. 사나이 명예를 걸고 비밀로 해달라.” 1975년 5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자 “내 신세가 (창밖의) 저 새와 같다”며 한 말이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고,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속았다. 인정마저 악용해 사람을 농락했다”고 맹비난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영수(領袖)는 옷깃과 소매를 뜻한다. 가장 때가 잘 묻고 잘 닳는 부위로, 남의 눈에 잘 띈다는 의미에서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뜻하는 영수회담 용어는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짙다. 성공 사례로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간 회담에서 나온 의약분업 합의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하고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김대중-이회창 회담도 의약분업을 제외하고 일곱 번 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에서 ‘칠회칠배(七會七背)’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 요청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소고기 협상 관련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실패 사례가 많은 것은 회담을 합의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지층과 소속 정당에 “할 말 했다”는 식의 정파용 생색내기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난다.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충분히 경청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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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SA 1인 1계좌 제한 철폐 환영…한도도 조속히 확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다. 구체적으론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A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ISA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으며 2021년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에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 추가됐다. 그 덕분에 가입자가 2020년 말 194만 명에서 올해 2월 말 511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하지만 금융권 칸막이 때문에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과 펀드를 사고팔 수 있으나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정부가 ISA와 관련해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발표한 한도 확대와 국내 투자형 ISA 도입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대폭 키운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고 여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