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2일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보장 관련정
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
회 등 경제 5단체의 회장들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 <>국민연금의 기업부담 50% 증액 <>직장.지역의료
보험 통합 등으로 기업들이 약 3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이같이 요청했
다.

조남홍 경총 상근 부회장은 모임이 끝난 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의 경우 법제정 당시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적극 반대했으나 관련법
이 통과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사회보장 관련 법을 제정할때는 실업자 저소
득층 뿐만아니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