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수단별로 향후 6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4조원을 지출할 경우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는 경기부양과 실업률 억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상수지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비해 실업대책비등을 통한 민간이전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책도 재정지출에 비해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인플레 유발효과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민간이전지출이나 통화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정에서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나 공공기계발주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인수,정부부문
에서 통화를 방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채발행의 "구축효과"로 6년동안 10조1천5백60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34조5천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국채발행에는 증세나 사회보장기여금 갹출료 인상 등 중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