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는 17일 국회에서 경제
5단체 및 노총관계자들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정현경총부회장 김은상무협부회장 이병균
기협중앙회부회장 이용환전경련이사 최경선대한상의이사 이주완노총
사무총장은 경쟁력약화요인으로 한결같이 노동 자본 토지등 생산
요소의 고비용구조 만성화, 기술인력부족과 축적된 기술수준의 미흡,
과다한 경제행정규제와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지미약을 지적했다.

그 타개책으로 참석자들이 내놓은 정책과제들도 공통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꼽은 것은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완화였다.

특히 전경련측에선 규제완화작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중심의 규제완화추진상설기구를 만들되 이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를 행정조직개편
작업과 연계시켜 규제완화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능률제고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민영화법을 제정, 민영화대상및 일정 방법 추진
기구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과 관련,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한다고 요청했다. 여신관리
제도의 조속한 폐지, 상업차관허용, 해외증권발행기업의 자격요건및
기업별 발행한도와 그룹별 발행한도의 완화, 유상증자의 월별발행
물량한도의 확대, 외화대출융자비율의 상향조정 등이 그 골자다.

노총측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더 안정시키고
준조세를 완전철폐해야한다고 강력요구한 점은 인상적인 대목이었다.
경제단체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도 눈에 띄었다. 기협중앙회측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제품을 우선구매토록해 중기의 판로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립대기업과 부품중기가 해외에 동반진출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전경련의 경우 농지및 임야의 도시용 전환을 원활히 하도록 허용해
주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지을수
있게해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노동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경제 5단체
측과 노총쪽의 의견이 엇갈렸다. 5단체측에서는 SOC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항만법 등 관계 법규를 전면 개편하고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다 많은 유인책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총측에서는 재원조달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 내용은 전혀
상치된 것이었다. 5단체측은 법개정방향과 관련해 휴가일수축소, 변형
근로시간제의 재도입, 정리해고요건및 법적의무고용완화, 휴업수당축소,
월차휴가폐지, 퇴직예고제도입, 복수노조금지 등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열거했다.

이에대해 노총측에서는 공무원단결권보장, 노조의 경영참가확대, 노조
정치활동허용, 노동위의 독립기구화등이 법개정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