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이후 우리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방외교가 거두어낸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다. 우리가 이토록 북방외교에 치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소련.동구.중국등과의 관계개선에 있지만 마지막 목표는 북한의
변화유도와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에
있어서 마지막남은 사회주의 맹방이며 정치.외교적 후견인과 경제적
의존국인 중국마저 마침내 북한이 그토록 반대해온 대한수교를 결정했다.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을 이념에서 실리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더이상 개방과 개혁의 큰 기운을 외면해선 안된다. 더이상 핵카드를
움켜쥐고 고집해서도 안된다. 어떻게 하는것이 자신은 물론 한반도와
우리민족을 위한 참된 길인가를 재빨리 선택해야 한다.
세계를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못난 일은 없다.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남북핵상호사찰을 실시하고 중단시킨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재개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민족이 돼야하겠다.
박범윤(서울강동구천호동185의10) "이통"선정말썽 명백한 해명을
뒷말 많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발표후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했던
허탈감으로 바뀌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아직 명확한 부정의 증거는
잡히지않고 있다. 심사 과정이 진짜로 공정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출발부터 무리가 있었고 의혹을 안은채 시작된 것이니만큼 그
공정성이 쉽사리 납득이 갈리 만무하다.
지금 최고의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국민적 불신을 모두 면죄받을 수야 없겠지만
애당초 선정 시기를 늦추든가 선경이 참여하지않는 것이 무리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국론 소모를 막아야 하겠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을 꼭 지금해야 하는 당위성을 납득시켜야만
한다. 다음으로 2차때 심사 기준 변경의 근거와 심사 공정성에 관해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의 사전 유출 여부에 관해서도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하겠다.
야당과 언론 역시 심증으로만 떠들일이 아니다. 아직 심사 부정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 주장을
하자,혹시 언론도 김영삼씨의 이중 제스처에 말려든 건 아닌지. 국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반성해 볼 일이다.
유성식(서울 마포구 서교동395의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