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타 베이스(DB) 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특허청 주최로 29일
하오 무역회관 4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데이타 베이스 보호의 형태와 시기등을 검토키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김철수 특허청장과 최경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양영준변호사, 정용철 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등 전문가들이 참석,
"외국의 데이타 베이스 보호제도및 판례" "데이타 베이스 보호제도와 기타
지적재산권법과의 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개척분야이나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연평균 20% 성장산업인 데이타 베이스 산업은 정보통신산업및 정보처리
산업과 함께 앞으로 핵심산업이 될 정보산업의 중요요소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데이타 베이스 시장규모는 지난 88년 현재 2백50억원 규모로
연합통신과 증권전산이 전체의 82%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