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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핵에 상응하는 자강전략 절실하다

입력 2016-09-18 17:38:15 | 수정 2016-09-19 02:05:01 | 지면정보 2016-09-19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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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성공에 이은 5차 핵실험
무력도발 향한 북한의 무한 폭주
군사적 대응전략 이행 서둘러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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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무한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과 네 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지난 5일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엔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더니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직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할 것”을 밝혔다. 핵미사일 폭주가 멈출 수 없는 국가전략 기조임을 확인시켜준 언급이다.

올 들어 연이은 핵실험 및 지상과 해저에서 14차례 22발의 미사일 발사는 핵미사일 폭주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증거다. 조만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2270호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5차 핵실험은 북한이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2270호 발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3개국이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다.

유엔 결의 2270호의 구조적 허점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생계형’ 명분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엔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 본능을 멈추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제도 ‘말로 규탄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에만 의존했다. 보여주기식 언론 성명으로는 추가 도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 성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 때마다 ‘생계형 명분’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핵미사일 추가 도발 시 제재 목록을 예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한질주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지원 내지 방조 때문에 가능했다. 2003년 원심분리기의 주재료인 고강도알루미늄관 수입 협력, 2013년 열병식 때 공개된 중국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수출 등 많은 의혹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 때마다 중국은 북한 구하기의 든든한 후견국 역할을 자임해 왔다. 반면 한국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는 노골적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방적 북한 비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의 사드 배치 근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북한 비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다.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현상 유지’ 명분을 앞세워 늘 제어하는 흉내만 냈다. 이런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도 현실화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의 포기가 북핵과 사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이다.

북핵으로 위협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강전략(自强戰略)을 마련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강은 군사전략적 자강과 정신적 자강도 있다. 군사전략적 자강을 위한 전술핵 도입과 독자 핵무장도 선택 카드 중의 하나다. 정신적 자강을 위해 국민단합의 길을 찾아 군사전략적 자강을 배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국제 정치 현실에서 자강의 토대가 허약하면 동맹도 없고 국제 공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강을 위한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 및 결단과 함께 국민단합을 위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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