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핵에 상응하는 자강전략 절실하다

입력2016.09.18 17:38 수정2016.09.19 02:05 지면A35

SLBM 성공에 이은 5차 핵실험
무력도발 향한 북한의 무한 폭주
군사적 대응전략 이행 서둘러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무한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과 네 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지난 5일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엔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더니 북한정권수립일인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직후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할 것”을 밝혔다. 핵미사일 폭주가 멈출 수 없는 국가전략 기조임을 확인시켜준 언급이다.

올 들어 연이은 핵실험 및 지상과 해저에서 14차례 22발의 미사일 발사는 핵미사일 폭주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증거다. 조만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2270호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5차 핵실험은 북한이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2270호 발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3개국이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다.

유엔 결의 2270호의 구조적 허점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생계형’ 명분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엔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 본능을 멈추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제도 ‘말로 규탄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에만 의존했다. 보여주기식 언론 성명으로는 추가 도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 성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 때마다 ‘생계형 명분’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핵미사일 추가 도발 시 제재 목록을 예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한질주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지원 내지 방조 때문에 가능했다. 2003년 원심분리기의 주재료인 고강도알루미늄관 수입 협력, 2013년 열병식 때 공개된 중국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수출 등 많은 의혹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 때마다 중국은 북한 구하기의 든든한 후견국 역할을 자임해 왔다. 반면 한국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는 노골적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방적 북한 비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의 사드 배치 근원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북한 비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다.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현상 유지’ 명분을 앞세워 늘 제어하는 흉내만 냈다. 이런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도 현실화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의 포기가 북핵과 사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이다.

북핵으로 위협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강전략(自强戰略)을 마련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강은 군사전략적 자강과 정신적 자강도 있다. 군사전략적 자강을 위한 전술핵 도입과 독자 핵무장도 선택 카드 중의 하나다. 정신적 자강을 위해 국민단합의 길을 찾아 군사전략적 자강을 배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국제 정치 현실에서 자강의 토대가 허약하면 동맹도 없고 국제 공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강을 위한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 및 결단과 함께 국민단합을 위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관련 뉴스

1

엄마의 선물 [권지예의 이심전심]

최근에 사진을 잘 찍는 선배 작가가 불타오르는 절정의 단풍부터 낙엽 지는 만추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단톡방에 보내줬다. 감성 돋는 그 정경을 보며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던 차에 지난 주말에 받은 사진 한 장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사위어가는 석양빛을 받으며 커다란 나목의 가지에 딱 한 장의 나뭇잎만 매달려 있는 사진이었다. 오 헨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가 떠올랐다. 어느새 긴 겨울 소멸의 시간으로 들어선 세월의 허무함이 잠시 밀려왔다.그런데 거의 동시에 다른 작가의 톡이 올라왔다. ‘오늘 새벽에 아버지께서 가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오래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친정집에 7년째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 2010년 발병한 암으로 수술만 세 번, 그 후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수술과 척추 골절로 총 유병기간이 15년이 넘은 어머니.아주 오래전 11월 말, 인생에서 가족의 첫 죽음을 경험했다. 의연하게 암투병을 하던 꿈 많은 여고생 동생에게 끝내 ‘마지막 잎새’의 기적은 없었고, 죄 없는 생명은 속절없이 스러졌다. 인디언의 달력에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란 것을 그때 알았다. 그 후 내 슬픔을 치유해준 것은 8할이 그 말이었다. 당시 갓 마흔이 넘은 어머니는 아픈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은 죄로 아플 때 아프다는 말을 절대 내뱉지 않는 사람이 됐다. 그건 어머니 스스로가 정한 일종의 속죄였을까.“걔만 생각하면 난 아픈 게 세상에 하나도 없다.”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 아니 차라리 그건 진통제였다. 여동생이 죽은 지 40년이 된 날에 실로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2

[천자칼럼] GM 철수설

한국GM(옛 대우자동차)이 ‘철수설’에 시달린 지도 10년이 넘었다. 2002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인수된 한국GM은 소형차·준중형차 개발·생산 허브로 성장해 2013년 영업이익이 1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GM이 2014년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이 지역에 차를 공급해 온 한국GM 생산 물량이 급감했다. “2016년까지 한국 생산량 20% 축소”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당시 보도가 나오자 철수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철수설은 2017년에 또다시 불거졌다. 직전 3년간 총 2조원 규모 순손실을 낸 데다 그해가 GM이 약속한 “15년간 경영 유지”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GM은 호주 러시아 등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실제 철수했다.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인천 부평·창원 공장을 구조조정했다. 2018년 정부는 한국GM에 공적자금 8100억원을 추가로 넣었고, GM은 ‘최소 10년’간 한국 생산을 유지하기로 했다.6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철수설이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대미 수출 물량으로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이 기간 내수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여기에 올해 초 부평공장 유휴부지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를 팔기로 하면서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무엇보다 한국 특유의 친노조 정책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GM 글로벌 사업장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 생산 차질을 빚거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파견 관련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급기야 그제 국회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
3

[사설] "AI 해킹에 국가보안망 무력화 시간문제"라는 섬뜩한 경고

인터넷 시대에 구축한 낡은 보안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섬뜩한 경고(한경 12월 5일자 보도)가 나왔다. 국내 최고의 해킹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 방어 능력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급증하는 AI 해킹을 막을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 핵심 국가보안망이 뚫리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쿠팡의 337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SK텔레콤, KT 등의 잇따른 해킹 사고를 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가진 불안감이 이제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얘기다.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을 겨냥한 AI 해킹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등이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1034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킹 사실을 모르는 사례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 대상 해킹도 상상 이상이다. 공무원이 업무할 때 쓰는 행정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지난 10월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공기관 해킹 시도가 2023년 하루 평균 162만 건에 달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도 나와 있다.AI 분석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보안 시스템의 구멍을 더 쉽게, 더 빨리 찾아내는 세상이 됐다. 사이버 공격을 위한 준비 시간이 기존 16시간에서 불과 5분으로 단축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방어하는 쪽에선 그만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다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한 우리나라 특유의 망 분리 시스템이 오히려 체계적인 보안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AI 해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