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이자만 서울시 예산에 육박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1년 예산(2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7월에만 9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4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은 43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8조2000억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46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08년 42.9%에서 올해 49.6%로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아 발행한 적자국채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 등과 같이 자산이 함께 생긴 빚으로 나중에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