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발전과 국제 경제구조 변화

과학의 발달은 인간 이동과 재물 운송을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지구상의 인류가 사유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누구나 어디에서나 알게 되고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지구의 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나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과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생산과 분배 체계의 기본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가 되었고, 이 것이 국가 지배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1년에 튀지니에서 일어난 재스민혁명은 신속한 정보가 정부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현재는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 기술 진보가 사회. 경제. 정치 문제의 모든 부분을 빠르게 재편시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보 기술 발전은 국가들에게 자국의 정책과 경제구조를 기술에 맞게 대폭 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5,000만 명에게 라디오가 보급되는데 38년 걸렸으나, TV의 보급은 13년, 인터넷은 3년, 트위터는 단 9개월이 소요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수송방식, 활동 영역 등 모든 분야의 변화를 야기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되는 IT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이며, 기존의 시장 거래구조, 기업구조, 고용구조와 더불어 무역구조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모든 나라의 모든 기업에 골고루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은 모든 기업이 똑같이 이용 가능한 공공재가 아니다. 기술은 쉽게 독점할 수 있고, 투자자와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일시적이라도 세계 시장에서 독점될 수 있다. 혁신을 일으킨 기술과 지식을 성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의 요인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최첨단 기술에서 앞서가고, 보유한 기술의 국제적 파급을 지연시켜 자국 내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기술발전이 혁명적일 경우 국가와 기업 간의 상대적 지위가 역전되어 기술적 추월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기술적 추월과 시장점유율 역전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조선·해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수 산업이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7년 한국 58%, 일본 9%로 압도적인 차이로 일본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추월하였다. 이처럼 기술은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각국은 기술과 관련된 국제 경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선진국 대부분이 기술이전에 인색해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제가 심해지는 등 기술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새로운 경쟁우위요소로서의 기술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현대 제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자제품은 양자학에 대한 연구 없이는 개발 자체가 어렵다. 반도체는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이 이용되는 최첨단의 한 부분이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이 공학화 된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국가는 기초과학이 ‘진리의 탐구’라는 고상한 의무를 인정하기보다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비를 지불할 때에도 산업화, 상품화의 가능성부터 검토해보고 준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상품화되지 않은 과학적 성과는 무의미하다. 그 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오한 원리를 찾기보다는 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의 구미를 연구재료를 찾아야만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학자로서는 학문적 한계와 더불어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학적 의무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홍재화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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