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세무법인 설립…국세청 출신 줄줄이 포진
대표엔 강승윤 前 반포세무서장
올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문으로 합류한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세무법인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한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비롯해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17~2019년 국세청장을 맡았다.
강승윤 대표는 “국세행정 경험을 살려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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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에만 세수 결손이 10조원에 육박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올 들어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30.8%)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여파다. 이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는 90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올해 목표치(105조원)보다 15조원 적다.올해 1~4월 소득세는 35조7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19.9%) 감소했는데, 감소분 중 7조2000억원이 양도소득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9%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쪼그라든 영향이 크다.부가가치세는 올 들어 4개월간 35조9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했다.문제는 세수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양도소득세는 거래 두 달 뒤 신고하기 때문에 두 달 전 실적이 반영된다”며 “지난 3월 부동산 거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지표가 없어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5월 이후 국세가 지난해와 똑같이 걷히더라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38조5000억원 부족해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원)은 물론 이전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2014년(10조9000억원)보다 훨씬 큰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것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올해 4월까지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작년(42.4%)은 물론 최근 5년 평균(37.8%)을 밑돈다.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다. 우선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돈(세계잉여금)과 각종 정부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방침이다. 달라진 세수 상황을 반영해 세수 재추계 작업도 하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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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려는 목적이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 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특히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했다. 통상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인 중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국내 사업 수익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이 플랫폼 업체는 ‘회사 쪼개기’ 방식을 통해 각각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 매출로 가져갔고, 국내 과세당국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신고·납부했다. 최근 5년간 내지 않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탈루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만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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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알았더니…현실판 '미생 박과장' 딱 걸렸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아들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위탁 제조해 공급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외국인도 수출방식은 대금은 국내로 들여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것이다.A씨는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형식상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바꿔 수출물량과 대금을 가로챘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상사업체에 근무하는 박 과장이 가족회사를 통해 수출대금을 빼돌리다가 주인공(장그래)에게 적발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A씨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페이퍼 컴퍼니가 챙긴 수출대금을 활용해 27채의 해외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이런 수출거래 조작은 현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2년 만에 직전 대비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수상쩍게 여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벌어들인 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게 과세를 결정했다. 해외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추징했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 B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B사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국세청은 B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추징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B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만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국세청은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 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했다. C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이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억여원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 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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