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2022초기1795).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 해 6월 말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짊어지는 형사책임도 과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헌성 다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손 검사장에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부위원장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도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20년 넘는 공직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논리다.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부담에 짓눌렸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임금 비교 대상 없는 고속도로 수납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권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71명이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임금차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고속도로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원청에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할 필요까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들은 “서울고속도로 4급 사무기술직과 똑같은 임금과 경영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일산~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 매뉴얼과 교육 교재 등을 용역업체에 배포해 요금 수납원들이 따르도록 했다. 처음부터 총괄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원고들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 자체가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서울고속도로의 4급 사무기술직은 채용 조건과 절차뿐 아니라 업무의 내용·
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의 게시자에게도 같은 소송을 냈다. 5개 공항 테라·살인 예고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테러·살인을 예고한 글이 6차례 올라와 소동이 벌어진 것이 핵심이다. 당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대구·부산·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총 3200만원이 지출됐다. 이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 23일 1심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비슷한 시기 벌어졌다. 한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1200만원이 투입됐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은 반드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은 의료 면허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 관광테마시설을 짓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1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A사를 시행사로 선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선정 후 지역 사회에선 평가방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속초시가 A사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고 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맨 처음 조사를 맡았던 감사원은 담당직원 두 명을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속초시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진입로에 있는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을 투자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20대 남성 A씨를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향해 “너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손님 C씨도 “왜 남자 편을 안 드느냐”며 폭행했다. B씨는 요치 2주, C씨는 요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숏컷 머리 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라고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모든 일선 검찰청에 “혐오범죄의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의 경우 특히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의 비위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의 인사 조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지휘라인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압수수색해 예약·출입·결재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 등을 제공해주는 편의도 봐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흘 후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2020년 말 이 차장검사의 가족·지인 모임을 그가 수사했던 대기업 부회장이 마련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모임 장소로는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지목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이로써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라인에서도 빠지게 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해커조직과 짜고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복구비용 약 26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데이터복구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의 합성어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4일 데이터복구업체의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공갈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복구업체가 해커조직과 손을 잡고 랜섬웨어를 유포해 공갈한 범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해커조직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컴퓨터의 파일들을 복구하는 업무를 대행해 26억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해커조직으로부터 받은 복호화 키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의 암호를 푸는 대신 피해자가 해커조직에 전달하는 ‘몸값’과 같은 금액을 복구비용으로 받았다. 이들을 찾아간 피해자만 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해커조직이 사용한 랜섬웨어는 ‘매그니베르’로 감염시킨 파일의 확장자를 5~10자리 알파벳 소문자로 바꿔놓는다. 감염된 컴퓨터마다 각각 다른 문자로 확장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감염시킨 해커 외에는 바뀐 확장자를 알 수 없다. 해커들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먼저 메그니베르로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특정기간 안에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전송해줘야 파일을 복구시켜주겠다고 협박해 ‘몸값’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업체는 오랫동안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유포시기와 확장자 정보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휴대장치를 보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휴대장치는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보가 울린 뒤 관제센터 보호관찰관이 해당 스토커의 움직임을 감독하는 경찰에 통지하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 앱만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앱이 정식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용 휴대장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감독 대상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같은 보호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용 휴대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시가로 600억원어치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하늘길을 통해 각종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과 강원평창경찰서(서장 김충우)는 태국에서 케타민과 코카인 등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직들의 주요 인물 2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20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마약류 약 3.4kg과 현금 3500만원(판매대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7000만원도 몰수·추징보전했다. 검·경은 범행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류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밀수하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들 중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도 적용했다. 이들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27kg, 코카인 300g, 필로폰 160g, 엑스터시 1090정 등 총 30kg의 마약류를 밀수했다. 6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약 600억원어치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 등 전국 곳곳에 유통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조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했다. 그 후 텔레그램 등 SNS에 ‘고수익 알바’로 광고해 마약을 국내로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운반책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으로 들어
법원이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며 “일당 1650만원짜리 노역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황제노역’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장 노역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형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안모씨(40)에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조세 수입도 감소시킨다”며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80억6750만원을 낼 것도 명령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일당으로 환산해 1095일(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현행법상 노역이 가능한 최장 기간이다. 안씨는 2017~2019년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가 이를 통해 받은 도박자금은 총 1821억여원이다. 안씨는 세무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3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180억원을 내지 않았다. 안씨는 이미 불법 도박장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번에 조세 탈루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 대규모 세금 포탈에도 안씨가 일당 1650만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황제노역’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69조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노역 기간을 3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미납금액별 최소 노역 기간은 △1
주요 대형 로펌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부터 속속 만료된다. 태평양과 화우는 젊은 피로 새 경영진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로펌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대 변호사들이 고위 경영진에 합류하는 사례가 잇따를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젊은 경영진 꾸린 태평양·화우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이준기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변호사는 서동우 현 대표(60·16기)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태평양을 이끈다. 태평양은 이 대표와 발을 맞출 업무집행변호사로는 김성수 변호사(51·24기)와 범현 변호사(51·30기)를 선임했다. 화우도 비슷한 시기에 이명수 변호사(56·29기)를 새 수장으로 뽑았다. 이 신임 대표는 이준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3년간 화우를 이끌 예정이다.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경영전담변호사로는 강영호 변호사(50·30기)와 시진국 변호사(50·32기)가 낙점됐다. 두 로펌 모두 경영진이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 경영대표의 기수만 보더라도 태평양은 지금보다 6기, 화우는 7기 낮아진다. 1998년 제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30기 이하 변호사들이 경영진에 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들 로펌에 이어 대륙아주, 세종, 동인에서도 대표가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대표변호사(59·22기)가 12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58·18기)가 내년 3월, 노상균 대표변호사(69·13기)가 내년 4월 임기가 차례로 끝난다. 일단 세종과 대륙아주의 경우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각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동인의 경
몸값 300억원대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요즘 추가 투자 유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한 번 더 신주를 발행하면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져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그러던 차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곧 허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발행 가능성을 알아봤다. 하지만 곧 검토를 중단했다. 창업주가 현금이 없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가 현물출자를 해 새 주식을 받으면, 거래의 실질은 구주를 신주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세법은 이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A씨가 구주를 회사에 팔아서 차익을 올리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대주주는 거래가격과 과거 주식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만한 스타트업이라면 몸값이 상당히 뛴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값 1조원인 유니콘 기업을 키워낸 창업주(설립 당시 자본금 1억원)가 보유 지분 중 10%를 현물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단순 계산만으로 약 250억원의 세금을 고지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가치를 키웠다고 해서 스타트업 대표가 현금 부자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달 월급 줄 걱정에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는 처지인 경우가 대다수다.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회사로 가는 돈이지 창업주가 납세에 활용할 수는 없다. 결국 복수의결권 주식은 지금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17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취재수첩] 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089628.3.jpg)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8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 매체인 ALB(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오 대표변호사가 올해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상은 국내 로펌의 경영전담 변호사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물에게 주어진다. 오 대표는 작년에도 이 상을 받았다. 세종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프로젝트 금융 거래상(인도네시아 카라왕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용 프로젝트파이낸싱)도 함께 탔다. 전재민 변호사(33기)도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로 뽑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2021년 1월 세종 파트너변호사들의 투표로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선출됐다. 그는 취임 당시 밝혔던대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중대재해대응센터, 가상자산수사 대응센터, 생성형 인공지능 태스크포스,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 크로스보더(국경간거래) 프로젝트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전문조직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외부 인재들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올해 강문경·권순열·김민형(공정거래), 김성태·이진희(헬스케어), 신상명·조봉상(에너지), 정연아(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새 식구로 합류했다. 이 같은 경영전략에 힘입어 세종은 지난해 매출 3021억원(해외법인 포함)을 거두며 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오 대표 취임 이후 2년 동안에만 33.3% 성장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무법인 지평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법률자문에 힘을 싣기 위해 직접 현지 로펌과 손을 잡았다. 지평은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와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관련 법률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로펌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으로 법률자문을 할 계획이다. 지평은 지난 5월 동유럽팀을 신설해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무대로 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평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큰 관심을 드러낸 것은 종전 후 관련 일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복구 작업에만 9000억달러(약 1200조원)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찍이 사업성 검토를 해온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은 9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 20억달러(약 2조6500억원) 규모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겨냥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와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은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박 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 포탈과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도박 개장을 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조세 포탈죄로 기소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짧게는 징역 5년,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사범들을 상대로는 도박 중독 예방 상담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비판하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법인 지평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법률자문 등을 위해 직접 현지 로펌과 손을 잡았다. 인프라 복원사업 규모만 약 12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1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평은 최근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AEQUO)와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관련 법률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큐오는 우크라이나 상위권 로펌으로 지난해 법률서비스 평가회사인 체임버스 유럽이 선정한 ‘올해의 우크라이나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활성화를 위한 조직인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협약’에도 가입했다. 이 조직에는 현재 세계 42개국의 500여개 기업이 소속돼 있다. 지평은 앞으로 에이큐오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으로 법률자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펌은 지난 5월 동유럽팀을 신설해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기업들이 주요 해외 생산기지를 짓고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무대로 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평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큰 관심을 드러낸 것은 그만큼 종전 후 관련 일감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복구작업에만 9000억달러(약 1200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총예산(639조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일찍이 사업성 검토를 해왔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
!['우크라 재건' 자문 힘싣는 지평, 현지 로펌과 맞손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2717036.3.jpg)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CERCG캐피털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CERCG캐피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1600억원어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이 ABCP는 CERCG가 지급보증했다. 하지만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CERCG의 다른 자회사들이 만기에 채권을 갚지 못하면서 CERCG캐피털 채권도 부도 사유가 발생했다. 지급보증을 한 CERCG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BCP도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했고,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 검찰은 재판에서 두 증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BCP를 유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투자자들이 CERCG가 자회사 채권을 대신 갚는 것을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외환국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자신들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 2명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털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CERCG캐피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1600억원어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들에 팔았다. 이 ABCP는 CERCG가 지급보증했다. 하지만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CERCG의 다른 자회사들이 만기에 채권을 갚지 못하면서 CERCG캐피털 채권의 교차 부도(크로스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선 지급보증을 한 CERCG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야했지만 중국 외환국(SAFE)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증권사 찍은 ABCP도 만기일에 상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ABCP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 검찰은 두 증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BCP를 유통했다고 판단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도 기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선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
법무법인 화우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전 부부장검사는 전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찰연구관), 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법률자문관) 등에서 근무했다. 주로 금융수사와 특수수사를 맡았다. 최 부부장검사는 앞으로 화우 형사대응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화우는 지난달 김형록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새 식구로 맞는 등 최근 금융‧특수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단속단계부터 협업하고,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다음달인 10일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에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과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례가 생기면서 외도 등 한쪽의 책임이 확실해 벌어진 이혼 소송에서 연이어 대규모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파탄내놓고 이혼 요구했으면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에게 2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대로 판결이 유지되면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세 명을 낳으며 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2006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생활이 파탄난 원인을 제공한 A씨가 청구한 이혼은 성사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내 법원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때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해선 안 된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A씨는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B씨와 연락을 끊었다”며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전자 주주총회 시행 시기가 2026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한 다음 해부터 전자 방식으로 주총을 열 수 있어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법안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제도 도입 절차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주총 도입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온라인 공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주총을 동시에 열어 주주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과 투표를 하는 ‘병행 전자주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총에선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통지와 회의 참석까지 전자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절차를 감안할 때 2026년 이후에야 전자주총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가결돼도 기업들은 내년 정기주총에서 전자주총을 안건으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2025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치고, 2026년 정기주총부터 전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전자 주총은 2027년에야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도입을 예상하고 전자주총
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방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격권 침해 중지나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가 민법을 이 같이 고치기로 한 것은 현행법상에선 인격권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 구제가 쉽지 않아서다. 현재 민법에는 인격권과 관련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만 적혀있다. 이렇다보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만 인정된 채 민사소송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대부분이 정신적 손해보다는 재산상 피해에 책임을 지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될 것”이라며 “SNS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법적책임 범위도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면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면서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원어치다. 앞서 동결된 11억원 규모 재산까지 합하면 25억원어치가 묶였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원어치다. 앞서 동결된 11억원 규모 재산까지 합하면 총 25억원어치가 묶였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세전 50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울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이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이 몰수보전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 조합장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면서 그가 이 건물로 더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조합장 A씨가 재개발구역에 보유한 약 36㎡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지상 3층 건물을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 증여 저당 등 이 건물에 관한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보전이 풀리지만,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나면 건물은 곧바로 국고에 환수된다. A씨는 2019~2020년 해당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네 명을 고용해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 후에도 성매매 종업원에게 월세를 받아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1994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A씨는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지난 6월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이 재개발사업은 A씨 건물이 있는 영등포동4가 431-6 일대 2만3094㎡에 아파트 999가구와 오피스텔 477실, 공공주택 1190가구 등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계획대로 2025년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오래된 공장과 홍등가, 쪽방촌이 밀집된 낙후지역이 대규모 주택과 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A씨는 몰수보전 조치로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개발 수혜를
![[단독] '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개발지 건물 몰수보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020395.3.jpg)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인정받은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강요 행위를 두고는 “실제로 비아이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21년에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양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으로 그랬더라도 이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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