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넘게 어리면서"…상사 머리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려친 女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상사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는 지시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것을 토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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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규직 채용 확률이 높고 실제로 정규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해온 인턴에게 상여금과 성과급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지난달 16일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2016~2018년)으로 입사한 근로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인턴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용 형태다. 가스공사의 경우 채용형 인턴들은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90%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 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6조와 기간제법 8조 위반”이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회사 측은 반발했다. “원고 근로자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없어서 이들을 비교할 수 없다”며 “비교 대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해도 채용형 인턴의 취지에 비춰보면 성과급을 주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차별적 처우를 당했음을 인정받으려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으며 △차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법원은 먼저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형 인턴을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 보장돼 있지 않고 이직 활동을 배려받는 등 정규직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유사한 이상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채용형 인턴은 채용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채용형 인턴 공고 지원자격에도 ‘채용일부터 현업 근무 가능한 자’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형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고정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했다.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보면 조건으로 ‘현재 근무 중일 것’을 요구할 뿐 별도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도 90%를 넘기고 있다”며 “채용형 인턴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준 것 역시 차별적 처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을 포함해 고정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불법행위(차별)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10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불법파견이나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 문제를 기존 노동법이 아닌 ‘차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률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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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호황 '종말의 징후'…"중고채가 쏟아지고 있다"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날아 온 알람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테일러메이드의 신형 드라이버인 ‘스텔스’가 중고 물품으로 올라와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던 베스트셀러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골프 산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공은 안 맞고 그린피는 너무 비싸고…골프채 파는 골린이들1일 대형 백화점의 골프 담당 바이어는 “골프채 수요의 상승세가 확실히 꺾였다”며 “여성용 젝시오 아이언클럽이나 타이틀리스트 퍼터 등 몇몇 인기 제품을 제외하면 새로 골프채를 사려는 이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5, 6월에 마제스티 신제품을 독점 판매한 덕분에 월별 매출은 상승세”라면서도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빼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정도”라고 말했다.그나마 백화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골프존마켓 등 골프용품 전문 유통사들은 재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존마켓의 상반기 말 재고 자산이 수백억 원 규모”라며 “AK골프는 하반기 매출 목표를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긴급히 경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규 채 수요의 감소와 중고 채 시장의 활황은 밀접히 연결돼 있다. 골프 입문자들이 고가의 신형을 샀다가 효용성이 떨어지자 밑지더라도 중고로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 골프샵 프로는 “가상화폐 하락 등으로 지갑은 얇아지는데 골프장 그린피 가격은 주말에 30만원을 넘는 등 떨어질 줄 모르니 골프장에 나갈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골린이로 불리는 2030세대들이 해외여행 등 대체재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던 골프장 부킹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오후 시간대이긴 하지만 주말 부킹 중 남는 시간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7월이 폭염 비수기이고 최근 장마가 길어져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다만,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골프 초보자들이 대거 빠질 것에 대비해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명문 대중제로 불리는 이 골프장은 그린피를 초고가로 유지하되, 팀을 적게 받아 사실상 회원제급 대우를 해주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불경기에 대비해 법인카드 고객을 미리 잡아 놓기 위해서다. '착한 골프장' 만들려는 정부 규제에 '촉각'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골프 산업에 예고치 않은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 규제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소위 ‘착한 골프장’을 만들라는 취지다.현재 문체부가 검토 중인 관리·감독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그린피를 10만원대(평일 기준)로 떨어뜨리고, 이에 따르는 대중제 골프장에만 기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골프장 부지 등 각종 자산에 매기는 재산세도 0.2%로 회원제의 4%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문체부가 평일 그린피를 얼마로 할지,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에 부과할 세율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보유세 명목으로 연간 20억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잘 되는 골프장의 연간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가 통상 10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문체부는 골프장 운영사가 특정 고객을 위해 미리 경기 시간대를 선점하는 소위 ‘선예약’ 관행에도 손을 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중제인 만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킹 환경을 개선하라는 취지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 기업이 마케팅 등 각종 명목으로 미리 황금 시간대를 빼놓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중제 골프장이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몇몇 골프장들은 자칫 정부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블록으로 잡아뒀던 부킹 시간대를 모두 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정부의 ‘착한 골프장’ 정책이 강행된다면 골프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한번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회원제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다”며 “세금을 내든가 그린피를 내리든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든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사들여 대중제로 전환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골프존카운티만 해도 자칫 상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골프장 M&A 시장에 끼어 있는 거품이 확 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인수한 잭니클라우스CC는 홀당 160억원이라고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 인수여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BGF그룹이 지난해 센트로이드PE에 매각한 사우스스프링스가 그나마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홀당 거래액은 대략 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액은 홀당 95억원이었지만 여기엔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와 골프장 인근에 있는 물류 단지 부지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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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운전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참작 사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선고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운전자 A씨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를 발견하자마자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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