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이 나면 정부가 손실액의 20%까지 메워주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 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된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다음달 11일까지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여기서 모집한 자금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물량 소진 시 판매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용계좌 기준으로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펀드 판매액의 20%는 근로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인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정책형 펀드인 만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까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20%다. 5000만원 초과~7000만원은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손실액의 최대 20%까지 보전해준다. 펀드에 6000억원이 모이면 정부가 재정 1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 예산부터 깎이는 구조다. 다만 원금이 전액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기업 실적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또 5년간 중도환매가 안 돼 목돈이 묶일 수 있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국민참여 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선착순 판매 방식이기에 초기에 가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중심이던 국내은행의 해외 거점이 유럽과 인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현지법인과 지점을 각각 세웠다. 하나은행은 인도 뭄바이에 지점을 냈다. 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점을 새로 열었다. 농협은행은 영국 런던에 있는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211개로 1년 전보다 4개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22개)가 가장 많다. 베트남(20개), 미국(17개), 중국(16개), 미얀마(14개) 순이다.김수현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나친 판매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이 보험업계의 새 리스크로 떠올랐다.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장 한도를 높인 데다 일부 가입자가 허위 간병이나 부당한 돌려받기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장을 키운 결과 보험금 지급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인당 보험금 205만원으로 늘어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회사가 지난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으로 지급한 1인당 보험금은 전년(184만원) 대비 11.4% 증가한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12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계약자는 52만6313명에서 390만2960명으로 늘었다.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증가 배경으로 일부 가입자의 부당 청구를 지목하고 있다. 가족 간 허위 간병, 간병비 페이백(돌려받기)을 통한 부당 청구, 병원·간병업체·모집인이 연계된 보험사기, 설계사가 운영하는 간병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손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손해율은 12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로 100원을 거둬 12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하지만 새로운 특약이나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 때마다 손해율 악화 문제가 반복되는 데 보험사의 판매 경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험률과 담보 수준, 보험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판매
![[단독] 도수치료 닮아가는 간병특약…보장한도 '반토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357853.3.jpg)
국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험 시장이 출시 4년 만에 2조원대로 확대됐다. 고령화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출시 첫해인 2021년 대비 20배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500배로 폭증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인당 보험금 205만원으로 늘어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원수보험료는 전년(1조3001억원) 대비 60.3% 증가한 2조844억원으로 집계됐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이 처음 나온 2021년(1017억원)과 비교하면 20배로 커졌다.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등으로 간병인을 쓸 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5조6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 보험료가 조 단위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세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5대 손보사가 간병인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10억원에서 지난해 4821억원으로 500배 가까이 불어났다. 1인당 보험금은 전년(184만원) 대비 11.4% 증가한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12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계약자는 52만6313명에서 390만2960명으로 늘었다.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증가 배경으로 일부 가입자의 부당 청구를 지목하고 있다. 가족 간 허위 간병, 간병비 페이백(돌려받기)을 통한 부당 청구, 병원·간병업체·모집인이 연계된 보험사기, 설계사가 운영하는 간병
![[단독] '간병인 특약' 4년 만에 20배 커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359737.3.jpg)
삼성생명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객 경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품 가입부터 유지, 계약 변경,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소통 및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와 내부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보험 전 과정 디지털 전환삼성생명은 보험 계약 과정에서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챗봇과 채팅 상담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지점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까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 개선했다.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객은 삼성생명 창구에서 모니터를 통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처리까지 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도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시스템과 연계해 바로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높이는 서비스로 평가된다.◇AI 활용한 고객 소통 강화삼성생명은 AI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AI 고객 경험(CX) 글쓰기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은 생성형 AI 기술과 삼성생명의 고객 경험 글쓰기 가이드를 결합해 개발됐다. 임직원은 핵
삼성화재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보험 상품 검색부터 가입,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밀착형 상품과 간편 보상 체계를 확대하며 고객 경험 개선에 나서고 있다.◇‘브랜드 단독관’ 주목삼성화재는 금융 플랫폼 토스에 보험업계 최초로 ‘브랜드 단독관’을 개설했다. 토스 앱 내에 삼성화재 전용 공간을 마련해 고객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객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토스 앱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로 연계해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단독관은 보험 가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상품 검색, 비교, 가입 과정이 전부 분리돼 있었지만 이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단계별 이동과 반복 입력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보장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현재 보장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과정이 간소화된 것이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제공해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젠 화재보험도 ‘선물하기’로삼성화재는 모바일 선물 문화 확산 흐름에 맞춰 일상에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이달 말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 성장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7000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개별 종목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재테크 초보자에게는 대안 투자처로 거론된다.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방향을 개인투자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식이다. 장밋빛 전망만 믿고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투자 대상과 수익 및 손실 보전 구조, 세제 혜택, 환매 가능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손실 보전 장치가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투자자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소득공제 혜택 최대 1800만원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0개 은행과 KB·NH투자·메리츠·미래에셋증권 등 15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물량 소진 시 판매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판매된다.이 펀드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세제 혜택이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제네시스)’의 장기연체채권을 모두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가 상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을 15년간 추심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금융당국과 캠코 등이 대응책을 마련한 결과다.▶본지 5월 15일자 A24면 참조캠코는 장기 연체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제네시스의 장기연체채권 280억원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제네시스의 100% 주주인 에이원자산대부관리가 전날 새도약기금 가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보유자산은 280억원(5200명)으로 대부분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보유 채권 내역과 매각 가능 채권 규모 등은 추후 실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제네시스)’가 15년째 추심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 당시 채권 금액은 10조원 규모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보다 두 배나 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상록수보다 두 배 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담보대출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네시스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한 솔로몬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양도받은 총 채권액은 9조7221억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미상환원금잔액은 3조3177억원, 미수이자는 6조4044억원이었다. 미수이자가 원금의 두 배 수준에 달한 것은 제네시스로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장기간 연체된 무담보대출채권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저축은행권 무담보대출은 금리가 높고 연체 시 지연이자율도 높았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일수록 미수이자가 원금을 웃도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차주 규모는 총 57만5409명이었다. 논란이 된 상록수의 설립 당시 차주 수 86만1869명보다는 적지만, 총 채권액 기준으로는 제네시스가 상록수(5조3600억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 다만 15년간 추심이 이어져 남아 있는 채권액과 차주 수는 양도 당시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주주 파악도 불가제네시스가 초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건
![[단독] 58만명 빚 9.7조…15년간 채권추심한 배드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84461.3.jpg)
한화 보험 계열사의 올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한화생명은 한 분기 만에 4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낸 데 비해 한화손해보험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다.한화생명은 12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381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규모다. 매출은 9조98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늘었고, 영업이익은 4808억원으로 같은 기간 29.5% 증가했다.한화생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확대와 투자손익 및 종속법인 실적 개선 등이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1분기 보장성 연납화보험료(APE)는 70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6109억원으로 같은 기간 25.1% 증가했다. 보유계약 CSM은 전분기보다 2072억원 늘어난 8조9209억원을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162%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웃도는 수준이다.윤종국 한화생명 재무실장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신계약 CSM과 보유계약 CSM이 지속 확대되는 등 견조한 사업 기반을 이어가고 있다”며 “별도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내외 종속법인 수익을 높여 연결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화손보는 외형과 신계약 지표는 개선됐지만 순이익은 뒷걸음질쳤다. 한화손보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했다.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48% 증가했다. 매출은 1조971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2.5% 늘었다. 순이익 감소는 지난해 1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과 손실자산 환입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53)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자 2022년 말 폐업 절차를 밟았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서 월 160만원씩 벌었지만, 두 명의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카드론 등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6000만원까지 불어나자 결국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코스피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개인과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만9952건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325건)보다 13.1% 증가했다. 5년 전 동기 대비 102.6% 급증한 수치다. 개인파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434건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자산시장 호황과 달리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 1~3월 법인파산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증가한 580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신청은 9.9% 많아진 513건이었다. 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많다는 것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면 토스뱅크는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전날 토스뱅크의 ‘집합투자증권 관련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대한 본인가안을 통과시켰다. 토스뱅크가 올해 1월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오는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본인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면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두 번째 인터넷은행이 된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오른 안건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선위 결정대로 통과돼왔다. 정례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연내 펀드 직접 판매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토스뱅크는 기존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활용해 펀드 판매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가 2022년 8월 내놓은 목돈굴리기는 고객에게 증권사가 판매하는 채권, 발행어음 등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엔 토스뱅크에서 상품을 확인한 뒤 연결된 증권사를 통해야만 상품을 살 수 있었지만 정례회의에서 본인가 안건이 통과되면 이 플랫폼에서 직접 투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스뱅크 목돈굴리기의 누적액은 23조7000억원이다.토스뱅크는 비대면 펀드 판매를 시작으로 신탁 및 퇴직연금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펀드 판매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과 비이자수익을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향후엔 시장 규
![[단독] 토스뱅크, 연내 펀드 판매…퇴직연금·신탁시장도 진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199343.3.jpg)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정부 주도형 정책 펀드는 부침을 겪었다. 출범 초기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주목받다가 집권 후반기엔 수익률 하락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전철을 밟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려면 정부 입김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펀드 구조 설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말 나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만기 도래로 청산된 펀드 10개의 내부수익률은 평균 2.14%로 집계됐다. 당시 1년 만기 예금금리(2~3%)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일부 펀드는 6.18% 손실을 냈다.정부 재정이 손실을 부담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펀드 수익률(자펀드 기준)은 평균 0.75%에 불과했다. 5% 이상 수익률을 낸 상품은 ‘안다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10.48%),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5.65%), ‘파인밸류 성장뉴딜 POST IPO 4호 일반 사모투자신탁’(5.65%) 등 3개에 그쳤다.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펀드’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선 우량주와 채권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어 펀드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겨레통일펀드’는 통일과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를 담았고 녹색성장펀드는 대형 기술주를 편입한 덕에 수익률이 좋았다.전문가들은 정책 펀드를 구상할 때 수익성과 시장 원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방향에 맞는 유망 업종에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 자율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수익 창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금융위원회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보험료를 기존 4세대보다 30%,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낮춘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60대 여성 기준 1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고 계약전환 할인까지 적용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88.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사도 과잉진료 논란이 큰 도수치료와 비타민·영양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사들의 속내는 다르다. 5세대 실손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구조라는 점에는 기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팔고 싶은 상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서다. 실손보험은 이미 보험사에 ‘팔수록 부담스러운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보장을 줄였지만, 의료 이용량과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일부 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판매에 소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판매 이후 손해율부터 계산하고 있다. 더구나 5세대 실손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 구조가 복잡하다. 급여,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가 나뉘고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가입자가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원
![[취재수첩] '5세대 실손보험' 둘러싼 동상이몽](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186628.3.jpg)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 선을 돌파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름값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카풀’(차 함께 타기)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는 소비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주행거리가 크게 줄었거나, 차량 5부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과 적게 탈수록 보험료를 돌려받는 주행거리 특약 등의 내용을 정리해봤다.◇보험료 할인 소급 적용앞으로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를 2%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개인 운전자의 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책을 마련하면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2·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기차와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이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특약은 이달 출시되지만, 보험료 할인은 올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자동차 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특약을 1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5세대 실손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5세대 실손을 GA를 통해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협생명도 GA 채널에서 5세대 전환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실손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보험사는 적자 심화를 우려해 판매 채널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보험사가 GA 채널 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손해율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1~4세대 합산) 위험손해율은 전년 말(116.6%)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119.3%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2012년 AXA손해보험을 포함해 10여 곳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세대부터 GA 채널 판매를 중단했으며, 5세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근본적 방안을 찾지 않는 한 보험사들은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김수현 기자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기존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2세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다. 대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타민·영양주사 등 일부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보장 내역에서 빠진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처음으로 보장된다. ◇비중증 보장 한도 줄어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생명보험사(7곳)와 손해보험사(9곳) 16곳이 5세대 실손을 판매한다고 5일 발표했다. 신한EZ손해보험은 전산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5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 것이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소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중증 비급여로 분류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4세대처럼 연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치료에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생긴다.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크게 줄어든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오른다. 통원 치료 때도 기존에는 ‘진료비의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을 냈는데, 5세대에서는 ‘진료비의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급여 보장도 일부 달라진다. 입원 급여 치료는 기존처럼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한다.상급종합병원 등에서 통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신성 빈혈과 분만비(제왕절개 포함) 등 임신&middo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5세대 실손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삼성생명은 5세대 실손보험을 GA를 통해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손해율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농협생명도 GA 채널에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판매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대대적인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적자 심화를 우려해 판매 채널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삼성생명이 5세대 실손보험 GA 채널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보험업계의 속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골칫덩이로 통한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만 매년 1조~2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47억원 △ 2024년 1조6226억원을 기록했다.손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1~4세대 합산) 위험손해율은 전년 말(116.6%)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119.3%를 기록했다.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100억원을 받아 119억원가량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원 수준이다. 비급여 과잉 진료와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손해율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한다.지금까지 실손보험
![[단독] 5세대 실손 출시...보험사들, GA 판매 '신중모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74017.3.jpg)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9일 ‘복합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은행은 신보에 60억원을 출연해 총 2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222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에 따른 피해 기업과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관리 분야 등의 소기업과 취약 업종 등이다.해당 기업에는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차감한다. 최초 2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등도 지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정상 경영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기업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부동산업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말 중소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28%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0.74%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3년 1분기(1.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부동산 임대 시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은행의 다른 업종별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올해 1분기 말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은 전년 동기(1.34%)보다 0.30%포인트 상승한 1.64%로 파악됐다. 도소매업(1.07%), 음식숙박업(1.40%) 연체율도 모두 1%를 웃돌았다.시중은행의 사정도 비슷하다. 신한은행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1분기 말 0.35%다. 202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0.57%로, 2016년 2분기(0.5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김수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까지 밝힌 건 이 원장이 처음입니다.29일 금감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16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76건, 월평균 사용액은 약 209만원입니다.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달로 238만원을 사용했고, 가장 적은 달은 취임 첫 달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163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 취임 후 그달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격려용 다과 구입을 비롯해 총 16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업추비 대부분은 금감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사용됐습니다.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지출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외에 ‘소통형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의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직접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전임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업추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 내에선 이복현 전 원장을 둘러싼 업추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원장의 업추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
![약속 지킨 이찬진 금감원장, '月 평균 200만원' 업추비 내역 공개 [금융당국 백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114207.3.jpg)
1980년대생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이 됐다. 팀장급 이상인 4050세대 대신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위원장이 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금감원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치러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1987년생인 김상우 소비자소통국 선임조사역이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1992년생 유하림 자산운용감독국 선임조사역이 뽑혔다. 김 위원장과 유 부위원장은 1037표 중 92.2%인 956표를 획득했다. 다른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인 박영섭 자문역(58)과 박성한 수석검사역(56)은 81표(7.8%)를 얻는 데 그쳤다. 1980~1990년대생이 금감원 노조를 이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30세대가 노조 집행부를 맡게 되자 금감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직급인 선임조사역(4급)이 젊은 위원장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은 그렇다고 쳐도 팀장(3급) 이상 중 상당수가 50대 위원장 후보 대신 2030세대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에게 표를 준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금감원 노조의 변화를 원하는 요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됐고 젊은 직원 중심으로 노조와 금감원 전체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간다. 팀장급 이상 노조원 사이에선 “선배보다 후배가 더 무섭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려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항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젊은 직원 사이에서도 노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금융 감독 수요가 늘어 금감원의 ‘젊은 피’ 수혈 속도가 빨라진 것도 기성 조직문화를 바꾼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
당정이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개인 운전자의 차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2%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특약은 5월에 출시되며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다.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2·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기차와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을 적용받지 않고 ‘서민우대 할인특약’(할인율 1~8%)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t 이하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된다.김수현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본지 4월 15일자 A1,3면 참조27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6∼4.9%의 금리가 적용된다.주금공은 다음 달 1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경우 0.1%포인트 가산금리를 새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여전히 연 4% 초중반대에 머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ETF 3.6조 순유입26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3일 1억1600만원대를 회복했다. 올해 들어 9000만원대까지 주저앉은 비트코인이 1억1600만원대로 다시 올라선 건 약 3개월 만이다. 이후에도 1억1500만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중동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월부터 1억원 안팎에서 횡보하는 국면을 보였다. 이달 들어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1억313만원에서 출발한 비트코인은 보름 만인 15일 1억1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1억2000만원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봐도 오름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월 6일 6만2704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17일 7만4855달러로 올라섰다. 한 달 만에 1만2000달러 넘게 반등한 것이다. 이달 24일 7만8264달러를 기록한 뒤 현재 7만7000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4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9주 가운데 8주 동안 순유입 기록을 써냈다.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엔 13억2000만달러(약 1조9500억원)가 순유입되며, 올해 첫 월간 순유입 기록을 세웠다. 이달 들어 현
“결국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피해를 볼 겁니다.”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대출영업이 힘들어진 카드사 관계자의 볼멘소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결국 대출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부터 끊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드론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를 리 없다. 이미 카드업계에선 올해 카드론을 통한 대출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얘기가 나온다.전체 가계대출 대비 카드사 대출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185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은 48조5000억원 규모였다. 단순 계산하면 카드사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못 미친다.애초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카드론은 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찾는 급전 창구라는 점에서 주담대와 성격이 다르다. 카드업계에서도 “카드론이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이 전혀 없었
![[취재수첩]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그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43910601.3.jpg)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통한 대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부분 초과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카드사가 카드론 공급을 조일 가능성이 커 저신용자가 카드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절반 수준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카드사에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전년 말 대비 1~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카드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월별 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카드론이 대출 우회로가 되고 있다”며 “올해는 증가세를 확실히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카드사 증가율 평균치를 전체 금융권 목표치(1.5%)보다 낮게 반영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국내 주요 카드사의 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42조3292억원)과 비교하면 1.6%(6650억원)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도 같은 기간 6조1730억원에서 6조2880억원으로 1.9%(1150억원) 늘어났다. 올 1분기 기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6%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웃돌았다.카드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오는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
![[단독] 금융당국 압박에…카드론 줄이는 카드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4028783.3.jpg)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약 2만4000명)에 달했다.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금 환급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2만4000여명)에 달한다.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갈아타기’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괜히 나 혼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후 상품 설계, 보장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종신보험을 갈아탈 땐 보험료 총액이 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기존의 종신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상품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또 청약할 때 가입이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상품에선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전과 똑같더라도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갈아타기 이후 예정이율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식이다.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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