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우리은행·신보, 취약 中企에 금융 지원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9일 ‘복합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은행은 신보에 60억원을 출연해 총 2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222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에 따른 피해 기업과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관리 분야 등의 소기업과 취약 업종 등이다.해당 기업에는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차감한다. 최초 2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등도 지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정상 경영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기업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기업은행, 중소 부동산업 연체율 급등

부동산 시장 불황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부동산업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말 중소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28%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0.74%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3년 1분기(1.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부동산 임대 시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은행의 다른 업종별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올해 1분기 말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은 전년 동기(1.34%)보다 0.30%포인트 상승한 1.64%로 파악됐다. 도소매업(1.07%), 음식숙박업(1.40%) 연체율도 모두 1%를 웃돌았다.시중은행의 사정도 비슷하다. 신한은행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1분기 말 0.35%다. 202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0.57%로, 2016년 2분기(0.5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김수현 기자

약속 지킨 이찬진 금감원장, '月 평균 200만원' 업추비 내역 공개 [금융당국 백브리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까지 밝힌 건 이 원장이 처음입니다.29일 금감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16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76건, 월평균 사용액은 약 209만원입니다.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달로 238만원을 사용했고, 가장 적은 달은 취임 첫 달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163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 취임 후 그달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격려용 다과 구입을 비롯해 총 16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업추비 대부분은 금감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사용됐습니다.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지출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외에 ‘소통형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의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직접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전임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업추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 내에선 이복현 전 원장을 둘러싼 업추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원장의 업추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

"팀장보다 신입 눈치 봐야"…금감원 'MZ 노조' 등장에 술렁

1980년대생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이 됐다. 팀장급 이상인 4050세대 대신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위원장이 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금감원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치러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1987년생인 김상우 소비자소통국 선임조사역이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1992년생 유하림 자산운용감독국 선임조사역이 뽑혔다. 김 위원장과 유 부위원장은 1037표 중 92.2%인 956표를 획득했다. 다른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인 박영섭 자문역(58)과 박성한 수석검사역(56)은 81표(7.8%)를 얻는 데 그쳤다. 1980~1990년대생이 금감원 노조를 이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30세대가 노조 집행부를 맡게 되자 금감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직급인 선임조사역(4급)이 젊은 위원장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은 그렇다고 쳐도 팀장(3급) 이상 중 상당수가 50대 위원장 후보 대신 2030세대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에게 표를 준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금감원 노조의 변화를 원하는 요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됐고 젊은 직원 중심으로 노조와 금감원 전체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간다. 팀장급 이상 노조원 사이에선 “선배보다 후배가 더 무섭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려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항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젊은 직원 사이에서도 노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금융 감독 수요가 늘어 금감원의 ‘젊은 피’ 수혈 속도가 빨라진 것도 기성 조직문화를 바꾼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

車보험 2·5부제 특약, 연2% 환급…5월 출시

당정이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개인 운전자의 차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2%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특약은 5월에 출시되며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다.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2·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기차와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을 적용받지 않고 ‘서민우대 할인특약’(할인율 1~8%)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t 이하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된다.김수현 기자

보금자리론 금리, 내달 0.25%P 인상

다음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본지 4월 15일자 A1,3면 참조27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6∼4.9%의 금리가 적용된다.주금공은 다음 달 1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경우 0.1%포인트 가산금리를 새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여전히 연 4% 초중반대에 머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이젠 코인 오르겠네' 3조6000억 몰리더니…'파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ETF 3.6조 순유입26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3일 1억1600만원대를 회복했다. 올해 들어 9000만원대까지 주저앉은 비트코인이 1억1600만원대로 다시 올라선 건 약 3개월 만이다. 이후에도 1억1500만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중동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월부터 1억원 안팎에서 횡보하는 국면을 보였다. 이달 들어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1억313만원에서 출발한 비트코인은 보름 만인 15일 1억1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1억2000만원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봐도 오름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월 6일 6만2704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17일 7만4855달러로 올라섰다. 한 달 만에 1만2000달러 넘게 반등한 것이다. 이달 24일 7만8264달러를 기록한 뒤 현재 7만7000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4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9주 가운데 8주 동안 순유입 기록을 써냈다.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엔 13억2000만달러(약 1조9500억원)가 순유입되며, 올해 첫 월간 순유입 기록을 세웠다. 이달 들어 현

[취재수첩]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그늘

“결국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피해를 볼 겁니다.”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대출영업이 힘들어진 카드사 관계자의 볼멘소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결국 대출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부터 끊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드론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를 리 없다. 이미 카드업계에선 올해 카드론을 통한 대출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얘기가 나온다.전체 가계대출 대비 카드사 대출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185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은 48조5000억원 규모였다. 단순 계산하면 카드사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못 미친다.애초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카드론은 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찾는 급전 창구라는 점에서 주담대와 성격이 다르다. 카드업계에서도 “카드론이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이 전혀 없었

[단독] 금융당국 압박에…카드론 줄이는 카드사들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통한 대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부분 초과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카드사가 카드론 공급을 조일 가능성이 커 저신용자가 카드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절반 수준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카드사에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전년 말 대비 1~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카드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월별 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카드론이 대출 우회로가 되고 있다”며 “올해는 증가세를 확실히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카드사 증가율 평균치를 전체 금융권 목표치(1.5%)보다 낮게 반영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국내 주요 카드사의 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42조3292억원)과 비교하면 1.6%(6650억원)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도 같은 기간 6조1730억원에서 6조2880억원으로 1.9%(1150억원) 늘어났다. 올 1분기 기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총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6%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웃돌았다.카드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오는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2289명에 14억 환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약 2만4000명)에 달했다.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금 환급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車보험사기 피해자 2300명, 보험료 13.6억원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2만4000여명)에 달한다.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종신보험 갈아타기 고민땐 보험료 총액 꼼꼼히 살펴야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갈아타기’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괜히 나 혼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후 상품 설계, 보장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종신보험을 갈아탈 땐 보험료 총액이 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기존의 종신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상품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또 청약할 때 가입이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상품에선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전과 똑같더라도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갈아타기 이후 예정이율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식이다.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기

종신보험 갈아탈까 했는데…"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갈아타기’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괜히 나 혼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후 상품 설계, 보장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종신보험을 갈아탈 땐 보험료 총액이 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기존의 종신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상품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할 때 가입이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상품에선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전과 똑같더라도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갈아타기 이후 예정이율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식이다. 보

[단독] 자영업자 빚 탕감해주다…캠코, 총부채 12조 넘었다

자영업자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황으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파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적기관인 캠코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약계층 지원으로 부채 비율 급등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의 총부채는 12조7350억원으로 전년(10조261억원) 대비 27% 늘었다. 캠코의 부채 규모는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조8826억원이던 부채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2년 5조8470억원으로 불어난 뒤 이듬해 7조원을 넘었다. 2024년 처음 10조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만 2조7000억원 이상 늘었다.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캠코의 부채비율은 전년(213.73%)보다 20%포인트 넘게 오른 234.28%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돌면 재무구조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캠코의 건전성이 악화한 건 새출발기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채무의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올해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29조2602억원, 신청자는 18만4783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채무 조정에 나선 약정 체결액(누

5년 만에 되풀이된 '보금자리론 쏠림'…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정부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지 않은 것은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마저 오르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이런 ‘풍선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담대 대안으로 떠오른 보금자리론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2조5675억원으로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월별 공급액이 2000억~3000억원이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한 것은 은행권 대출 규제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한도가 줄었다. 이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가 더해지자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 축소는 곧바로 자금조달 능력 약화로 이어졌다.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정책당국의 관리 대상이지만 시중은행 주담대처럼 직접적인 DSR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최장 50년 장기 고정금리 구조를 갖춰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여전히 연 4%대다.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보금자리론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제 강화에도 수요 쏠려정부가 정책대출 관리에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30%를 차지하는 정책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

주담대 막히자…보금자리론 두달새 5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가 오르자 금리 부담이 작고 규제 영향도 덜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은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982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만에 연간 목표액인 20조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를 채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535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이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대출 한도가 급감했다. 보금자리론은 직접적인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4조791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179억원)보다 2조원 넘게 감소했다.은행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보금자리론 수요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5~4.65%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폭만큼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

[취재수첩] 획일적 대출 규제에 車까지 저당 잡히는 서민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생활비가 빠듯한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최근 만난 금융 전문가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이 막혀도 끄떡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전한 저신용자 상황은 이랬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자동차를 담보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었다.금융업계를 통해 확인했더니 사실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캐피털사(현대·KB·하나·우리금융·JB우리캐피탈)의 차담보대출 잔액은 2조807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전년 대비 46% 늘었고 2023년과 비교하면 2.5배로 급증했다.지난해 저축은행권 차담보대출(2조3000억원)을 합하면 은행 외 2금융권의 차담보대출 규모만 5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달 초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새로 적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대출(1조6072억원)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정부 규제로 주요 대출 통로가 막히자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차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자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면 신용대출로 옮겨 간다. 하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마저 연 소득 이내로 묶이자, 차담보대출이 ‘우회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차담보대출은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이 쉽게 나와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로 통한다.규제 풍선효과 대상은 차담보대출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금융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캐피털사 임원은 “차담보대출로 급전을 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보석이나 골동품처럼 돈 되는 물건

[단독] 서민들, 돈 빌릴데 없어 車 담보로 잡고 5조 대출

3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말 카드값이 밀리자 자동차담보대출로 1300만원을 빌렸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막힌 상황에 ‘타던 차 그대로’ ‘당일 입금’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곧바로 대출을 신청했다. 금리는 연 12%대였다. A씨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까지 안 알아본 곳이 없다”며 “생계비와 기존 대출 원리금 부담은 커지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마지막 자산인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토로했다.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차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회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차담보대출로 쏠려서다. 금융당국이 이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해 중·저신용자 대출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담보 잡힌 차량만 40만 대 이상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KB·하나·우리금융·JB우리캐피탈 등 5개 주요 캐피털사의 지난해 말 차담보대출 잔액은 2조80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 늘었다. 저축은행업권 차담보대출 잔액 약 2조3000억원을 더하면 2금융권 차담보대출 규모는 5조1000억원을 넘어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P2P 대출 잔액 1조6072억원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차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평균 80% 안팎이다. 이를 고려하면 6조4000억원 규모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다. 중고차 한 대 가격을 1500만원으로 가정하면 담보 차량은 약 43만 대에 이른다. 차담보대출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비교적 대출이 쉬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 찾는 마지막 급전 창구로 꼽

영끌·빚투로 쪼들리는 30대, 車담대 집중적으로 받았다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는 30·40대가 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막히자 주택 다음으로 자산 가치가 높은 차량을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국내 대표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30대 연령층이 지난 1월 핀다를 통해 받은 차담보대출 신규 약정액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66억원인 전년 동기보다 3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연령층의 신규 약정액은 8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23.8% 늘었다.전체 차담보대출 약정액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1월 29.5%에서 올해 1월 32.8%로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40대 비중은 같은 기간 37.6%에서 37.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2월 40.2%로 급등했다.다른 연령층 비중은 줄고 있다. 2025년 1월 19.2%이던 50대 비율은 지난 1월 18.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 비율은 7.2%에서 6.0%로 줄었다.이런 추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30대의 차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31.0%에서 같은 해 4분기 32.7%로 높아졌다. 40대는 지난해 1분기 37.2%에서 4분기 37.6%로 올라갔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수요가 많은 3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들 대다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를 담보로 급전을 조달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택 거래와 주식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담보대출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차담보대출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경매로 나오는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전국 법원에 등록된 차량 경매는 2022년 7409건에서 2024년 8852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932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5.9%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1만731건) 후 5

[단독] 급전 막힌 서민들, 車담대로 몰렸다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자산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30대와 40대의 이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 KB, 하나, 우리금융, JB우리캐피탈 등 5대 캐피털사의 지난해 말 차담보대출 잔액은 2조8074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말(1조119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5배로 늘었다.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차담보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차담보대출 금액이 5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 1일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새로 적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대출 잔액(1조6072억원)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차량대출 연체자가 늘자 자동차 경매 물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차량 경매는 9327건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2022년(7409건)에 비해선 25.9% 증가했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7955억원으로 2023년보다 139%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는 4만3027명에서 8만7227명으로 103% 증가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차담보대출은 주로 저신용자들이 쓰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크다”며 “획일적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통보

금융감독원이 해킹 사고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영업정지 기간에 신용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각종 부수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해킹 사고 후 고객 이탈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킹사고에 첫 영업정지 나오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중징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에 관한 최종 결정은 그 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한다.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금감원에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금감원은 사고를 인지한 뒤 두 달여간 조사를 통해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해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5만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금감원과 더불어 진상조사를 벌였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어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고 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2차 피해가 발

생보사 '빅3'로 올라선 신한라이프

오랫동안 생명보험 시장에서는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회사의 위상이 막강했다.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 시장 영향력에서 그랬다. 요지부동이었던 ‘빅 3’ 구도가 지난해 처음 깨졌다. 신한라이프가 순이익(별도기준)에서 3위를 달리던 한화생명을 제치면서다. ◇순익 기준 3위된 신한라이프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작년 별도 기준 515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3.3% 줄었지만 삼성생명(1조6998억원), 교보생명(7632억원)에 이어 국내 생명보험사 중 3위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56.5% 감소해 순이익 3133억원을 올린 한화생명이 뒤를 이었다. 신한라이프가 순이익에서 한화생명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한라이프는 2021년 오렌지라이프와의 통합으로 출범한 뒤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왔다. 2023년 말 처음으로 순이익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교보생명과의 격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신한라이프의 강점은 보험사의 본업인 보험손익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신한라이프의 보험손익은 6949억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6239억원, 교보생명은 3916억원을 기록했다. 4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손익이 늘어난 곳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뿐이다. 본업 경쟁력이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투자 부문에서도 신한라이프는 선방하고 있다. 생보사는 보험료로 거둔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는 자산운용 역량이 실적의 핵심으로 꼽힌다.신한라이프의 투자손익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25억원이었다. 절대적인 자산 규모가 큰 삼성생명(6917억원), 교보생명(6700억원)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크다. 다만 삼

[단독] 불붙은 디지털자산 선점경쟁…정관 바꾼 상장사, 올해만 14곳

국내 상장사들이 잇달아 디지털자산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은 제도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제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술 시장에서 업력을 쌓은 기업은 디지털자산 사업과의 접점이 크다고 평가한다. 2030년까지 90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5일 코나아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디지털자산의 발행·보관 및 중개업과 토큰증권발행(STO)·유통 및 중개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은 “장기적으로 현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꿔 거래를 편리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는 그동안 전개해온 지역화폐 사업이 스테이블코인과 시너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해 지방채 투자를 조달하고, 지역 개발 사업을 STO로 토큰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국내 대표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도 지난달 24일 정기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업,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송금 및 정산 서비스업을 추가했다.나이스정보통신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을 기존 결제망에 접목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나이스정보통신의 국내 가맹점은 60만여 개이고, 해외 결제에서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동남아시아 외국인 대상 간편결제 중계 서비스인 ‘페이프로’를 운영하고 있다.KG이니시

[단독] '디지털자산업' 진출 러시

국내 상장사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회사 정관에 잇달아 추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열린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정관에 올린 상장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 코나아이를 비롯해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1위 업체 KG이니시스,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기업 한국전자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곧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정관에 선제 반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이 커지자 결제·정산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이 3500조원(코인마켓캡 집계) 규모로 커지면서 관련 산업에 뛰어드는 국내 금융회사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미래에셋그룹은 국내 4위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한국투자증권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도 지난달 디지털자산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은행권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발행(STO)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늘리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박시온 기자

서민금융원, 투명·효율성…4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서민금융진흥원은 공익법인 평가기구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금원은 올해 재무 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등 10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김은경 서금원 원장(사진)은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부금이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용도 외 사업자대출' 적발 땐 모든 금융권서 돈 못 빌린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90%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정했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강도 관리 기조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다.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세게 쥐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365억원(0.02%) 감소했다. 작년 12월(767조6781억원)과 비교하면 1조9000억원가량 줄었다.대출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중동 사태 여파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 선을 넘어섰다. 하반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는 ‘대출 절벽’이 이전보다 일찍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접수를 막는 등 은행권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에도 은행마다 대출

'규제 사각' P2P도 LTV 적용 받는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대출에도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수요가 P2P금융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P2P 대출 규제 방안은 담보인정비율(LTV)과 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P2P금융은 가계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와 대출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직접 대출을 내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대출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P2P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번 조치에 따라 LTV 규제 대상이 된다. 2일부터 P2P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한도가 적용된다.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도 P2P 금융에 의무화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다만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수현 기자

증시 불장에 돈 몰리는 변액보험…"해약 땐 원금 손실 가능성"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과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에게 대안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변액보험 가입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증시 훈풍에 커지는 시장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7만8433건으로 전년보다 32.3% 증가했다. 초회보험료는 2조8852억원으로 같은 기간 46.2% 급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계약 고객이 처음 납입한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과 판매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변액보험은 그동안 주로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여겨졌다. 납입기간 5년 이상, 유지기간 10년 이상,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서다.최근에는 자산가뿐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원하는 개인투자자까지 유입되면서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평생 사망 보장을 제공하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변액종신보험, 연금 개시 이후 투자 성과를 반영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보고 있다.최근 출시된 변액보험은 상품에 따라 최저보증을 두지 않는 대신 적립금 투자 비중을 높이거나, 연금 전환 기능을 넣는 등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보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중단…세입자 있는 집은 예외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한층 더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1.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지난해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일부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더 강력한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4배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별도의 관리 목표도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도 차단한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그간 온투업은 자율규제(주담대 대출 한도 6억원)로 운영됐으나, 이제부턴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해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

[취재수첩] 한의사 반발에 가로막힌 車보험 개혁

“대한한의사협회와 12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개정안 시행은 거듭 늦어지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상 환자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으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내놓으며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았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며 시행 시점을 3월 1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문제는 제도 도입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7%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경상 환자(상해 12~14급) 관련 과잉 진료 문제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한방 치료비는 1조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방 치료비 2616억원의 4.2배에 달한다.보험사들이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대 올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