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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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53)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자 2022년 말 폐업 절차를 밟았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서 월 160만원씩 벌었지만, 두 명의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카드론 등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6000만원까지 불어나자 결국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코스피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개인과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만9952건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325건)보다 13.1% 증가했다. 5년 전 동기 대비 102.6% 급증한 수치다. 개인파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434건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나라, 다른 풍경…주식 부자 쏟아질 때 파산법원은 북적
자산시장 호황과 달리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 1~3월 법인파산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증가한 580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신청은 9.9% 많아진 513건이었다. 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많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버텨보기도 전에 곧바로 문을 닫는 회사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인건비와 임차료,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어음부도율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어음부도율은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0.04%에서 올해 1월 0.05%, 2월 0.08%, 3월 0.12%로 상승했다.

주식시장 호황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하는 불균형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이 연쇄 도산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