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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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제네시스)’가 15년째 추심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 당시 채권 금액은 10조원 규모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보다 두 배나 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상록수보다 두 배 커

[단독] 58만명 빚 9.7조…15년간 채권추심한 배드뱅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담보대출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네시스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한 솔로몬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양도받은 총 채권액은 9조7221억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미상환원금잔액은 3조3177억원, 미수이자는 6조4044억원이었다. 미수이자가 원금의 두 배 수준에 달한 것은 제네시스로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장기간 연체된 무담보대출채권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저축은행권 무담보대출은 금리가 높고 연체 시 지연이자율도 높았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일수록 미수이자가 원금을 웃도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차주 규모는 총 57만5409명이었다. 논란이 된 상록수의 설립 당시 차주 수 86만1869명보다는 적지만, 총 채권액 기준으로는 제네시스가 상록수(5조3600억원)보다 두 배가량 많다. 다만 15년간 추심이 이어져 남아 있는 채권액과 차주 수는 양도 당시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주주 파악도 불가

제네시스가 초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건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7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소액·무담보 연체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작은 장기연체채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현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자율 협약으로 운영돼 강제성이 없다. 제네시스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국민행복기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제네시스의 현재 채권 보유 주체와 관리 구조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가 2020년 마지막으로 공시한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제네시스의 수탁관리자, 업무수탁자로 명시돼 있다.

씨티은행은 2021년 10월 해지 합의서를 통해 업무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한 상태다. 2013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파산 이전 매각된 대출채권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씨티은행 이후 제네시스 채권을 어디서 관리하고, 추심으로 회수한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뒷북 파악’

금융당국이 민간 배드뱅크를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출구전략과 사후관리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배드뱅크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줄이고 부실채권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기 위한 장치로 설립된다. 하지만 설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새도약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대상 채권 규모를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전부다. 현재로선 각 업체의 채권 규모 관련 통계와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

취재를 시작하자 제네시스는 장기연체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다”며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