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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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이 7일 임명됐다. 김 신임 예산실장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지역안배를 중시하는 예산실에서 강원 출신 예산실장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엔 부총리 비서실장으로도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예산실장 후보 0순위로 꼽혀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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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후 약 14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 데다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폭풍’이 덮친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4% 상승했다. 4월(4.8%)보다 상승폭이 0.6%포인트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부분 1~2%대였지만 작년 10월 3%대로 올라섰고 올 3, 4월 4%대로 치솟은 뒤 5월엔 5%대로 올라섰다. 5%대 물가는 2008년 후 처음이다.지난달 생활물가지수(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7%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도 4.1% 올랐다.지난달 물가 상승분의 82%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8.3%와 5.1% 올랐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 5.4% 중 공업제품의 물가 기여도가 2.86%포인트로 절반을 넘었다. 경유(45.8%) 휘발유(27.0%) 등유(60.8%)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6.0%)가 모두 오르며 석유류가 34.8% 뛰었다.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1.57%포인트였다.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6월과 7월에도 5%대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도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도병욱/조미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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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자영업자 부채 부실위험 높아…건전성 관리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거시경제금융회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분석·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상설협의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방 차관은 현재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의 주제가 된 '취약한 연결고리'는 자영업자의 부채와 제2금융권이었다.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670조원3000억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887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방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 조정됐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해 4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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