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위헌…이달 중 1만명 모아 헌법소원 제기"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변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조항과 관련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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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핵심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자녀 역시 소위 ‘아빠·엄마 찬스’를 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준비단이 밝혔듯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목조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과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적 공세를 펴겠다는 전략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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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승승장구하고 '검수완박'에 사퇴한 김오수
文정부서 법무차관·검찰총장 등 잇따라 낙점…주요 기관장 인선 때마다 거론두텁지 않았던 검찰 내 신망…'검수완박' 고비 때 "수사 안해도 된다" 발언도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 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으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찰개혁'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이끄는 처지였다.그러나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명예롭지 못한 중도 퇴임 기록을 남기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첫 사직서는 만류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자 사퇴를 허가했다.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검찰 인사로 평가받았다.2017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영전했고, 2018년 법무부 차관이 된 뒤에는 2020년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도 했다.검찰을 떠난 2020년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권 편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대검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재도전 끝에 검찰 수장이 된 뒤로도 '내우외환'은 끊이지 않았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김 총장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게 돼 수사 지휘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윤 당선인 부인·측근 관련 사건 등은 추미애 전 장관 시기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손을 대지 못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에는 총장 취임 전 5개월여에 걸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언론 소통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고, 이 시점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 명목으로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제출받으면서 '하청 감찰' 논란도 일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달에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김 총장은 스스로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한 2019년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두 차례 사직서를 냈으나 결국 입법을 막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검찰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그가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자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즉시 부인 입장문을 발표한 일이 그 예다.이틀 뒤에는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말을 해 검사들을 놀라게 했다.청와대로 국회로 동분서주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뒤에는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도 샀다.김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대검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속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그는 이날 대검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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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밀어붙인 巨與, 이젠 '한덕수 볼모'로 새정부 발목잡기
“야당의 비협조로 길어지는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난맥상을 꼬집은 유력 정치인의 SNS 글이다. 하지만 작성자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5월 당 원내대표로서 썼던 내용이다.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임명을 볼모로 내각 인선을 지연시키는 정쟁이 1년 만에 ‘공수’만 바뀐 채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조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부겸 당시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국민의힘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비슷하다.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김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출석 176명, 찬성 168명으로 인준안을 처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1년 전 민주당이 인준안 강행 처리의 이유로 제시한 국정 공백 우려는 지금이 오히려 더 크다. 40년 만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도 심각하다.총리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18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차질을 빚게 된다. 1년 전엔 해수부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정도였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반쪽 내각’, 신구 정부의 ‘동거 내각’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후보자가 총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과 론스타 관련 의혹 등도 해당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와서 총리 인준의 결격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가 1년 전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지금보다 높았던 것도 아니다. 임혜숙 장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스페인, 뉴질랜드 등지에 국가 지원금으로 출장을 가면서 두 딸을 동행했다. 제자의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에 남편을 제1 저자로 게재해 학회지에 등재하기도 했다.“박준영 후보자가 ‘도자기 밀수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듯,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온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는 선에서 총리 인준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석에서 “어차피 우리야 이제 야당인데 뭘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당장 다음달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 조정 등의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큰 상황이다.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은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 곧 야당이 되는 거대 정당의 통 큰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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