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고위험군 위주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이 이르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단검사 체계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검사받을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이러한 체계 전환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는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서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특히 높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먼저 방역체계를 기존 델타 체계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외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도록 검사 체계가 개편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러한 검사체계 개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력에 따라 확진자·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되거나 면제된다.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는 7일간,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도록 격리지침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며 밀접 접촉자 중 미접종자 등은 7일간 격리한다. 이들의 경우, 접종력과 상관없이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