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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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6시 12분께 세종시 소담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현대 코나 전기차(EV)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1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충전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코나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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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 발견한 차 키…친구 아빠가 설치한 '몰카'였다
20대 여대생이 친구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차키 모형의 몰카를 발견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아빠한테 몰카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공익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며 "피해자인 내가 왜 숨어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처럼 몰카를 당했지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운을 뗐다.그는 "10년 지기인 절친의 아빠 B씨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집으로 놀러가면 하루 이틀 자고 오는 날도 있을 정도로 각별했던 A씨와 친구. 그런 A씨를 B씨는 수양딸이라고 부르며 각별히 예뻐했다고 한다. A씨 역시 오랜기간 봐온 B씨였기에 어버이날이나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6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친구 집에 머무르던 중 날씨가 더워 샤워를 하는데 웬 차키가 있더라"며 "부모님 소유의 차량과 동일한 키인데 뭔가 이상했다. 차키에 로고가 없고 버튼도 3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버튼을 눌러봤더니 버튼이 장난감처럼 '딸깍' 하고 눌려지더라"고 전했다.이상한 마음에 검색을 해 본 A씨는 그것이 '차키 몰카'였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서 "몰카라고 믿고 싶지 않았는데 상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분리해보니 이미지와 똑같이 분리가 되더라. 안에는 SD카드와 충전포트가 있었다"며 직접 찍은 '차키 모형'의 사진을 게재했다.A씨는 "일단 SD카드는 갖고 차키만 돌려놓았다"면서 "(B씨가) 계속 SD카드를 찾더라. 끝까지 몰카라고는 말하지 않고 무슨 메모리가 붙어있었다고만 하더라"고 했다. 특히 그는 "더 충격적인 건 샤워 욕조를 향해 미리 구도를 확인하는 듯한 영상도 같이 있었다는 거다. 완전 계획적이었던 거다"고 주장했다.A씨는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상태라면서 그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수할 시간을 달라며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몰카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자 A씨는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건과 관련해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록에는 카메라(차키모양), SD카드가 각 1개씩 적혀 있었다.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글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지난달 18일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인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청원은 1일 오후 2시 기준 15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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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硏, 형사재판 연구보고서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과 범죄 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재범률 하락에 기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1일 공개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법(재판)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재판은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8%나 된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하면 범행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는 수감시설이 포화될 정도의 상당한 재범을 낳는 상황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화해 제도를 활용해 조정 내지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치료적 사법'은 마약 문제나 각종 정신적 문제 등으로 범죄가 반복될 때 정신과 병원이나 각종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보고서에서 "재범률 감소와 당사자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에 있어 회복적·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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