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오현아 기자

입력2021.06.21 16:12 수정2021.06.21 16:14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직무권한의 범위가 넘어서는 부분에서 일어난 부당행위도 직권남용으로 본다고 분명히 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28일 법관임기가 끝나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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