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2보]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PYH2021042914140001300_P4.jpg)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공수처법 6조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후 변화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디종에 있는 국제 포도 및 와인 기구(OIV)가 이날 전년도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극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2022년보다 10% 감소한 2억3700만 헥토리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61년 생산량 2억1400만 헥토리터 이후 기록한 최저 수치다.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생산량 하락 폭이 26%로 가장 컸고, 이탈리아도 23% 감소했다. 스페인은 약 20%,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량도 10% 이상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다만 프랑스는 생산량이 4% 증가하면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한 국가로 기록됐다.와인 생산량 감소에 대해 OVI의 존 바커 국장은 '기후 변화'를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세계 와인 생산량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 기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후변화는 이 분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세계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과 극심한 더위, 화재, 홍수·폭우 등 곰팡이를 일으키는 습한 날씨 등이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기후 변화 외에 소비 감소, 인플레이션 등도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 분석됐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2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박 대령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3
민희진 "뉴진스와 뜨거운 관계 느껴…얘네가 나를 살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 후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돈독한 관계임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민 대표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뉴진스 언급을 하면, 또 '애들 판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제가 뉴진스 얘기를 안 할 수 있겠냐"며 "그렇지만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순 없다"면서 애정을 드러냈다.또한 "우리들의 사이가 '뜨겁다'라는 걸 더 느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아이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계속 울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말 하면 오그라드는데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 마음이 비껴가더라"라고 말했다.이어 "얘네가 저를 살린 거 같다"며 "그래서 더 돈독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뉴진스 엄마', '뉴진스맘'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도 그게 나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다"며 "'유난 떠네' 할 수 있지만,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공개하고, 배임 혐의 고발, '주술 경영' 주장 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모르겠다. 저를 그냥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라고 해석했다.또 기자회견을 통해 주목받은 자신의 화법에 대해 "막말도 나오고, 그래서 시원하다는 분도, 불쾌하다는 분도 있다"며 "그런데 이게 제 말투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