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위장전입, 아파트 불법분양 받은 일당 '덜미'
전남 순천·광양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작년 12월 18일 이전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붙잡았다. 위장전입자 40여 명도 추가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남겼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등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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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폭발로 3명 죽었는데…" 경찰·기업 간부 술자리 적발
지난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최근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경찰청은 4일 전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이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 과장은 지난달 25일 광양시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B 부장, 협력사 임원 C씨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비용은 C씨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옆 부대설비에서 산소 배관 밸브 조작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진 바 있다. A 과장은 안전 관리 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로, 규정상 사건 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음에도 B 부장과 만난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A 과장은 지인과의 식사 약속이었다며 제철소 직원이 동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과장은 최근 정기 인사에서 다른 서로 발령 났다.전남경찰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는 "A 과장이 사건 관계인인 기업 관계자를 만난 이유, 술자리에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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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밝혔다.'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가운데 '위장전입' 항목을 후보자에게 그대로 서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장전입의 이유로 정 후보자는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닌 곳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였다.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립초가 당시 주소지에 따라 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정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의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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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논란' 김진욱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사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던 행동"이라면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 후 12일 후에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했다. 2003년 5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옮겼다가 4달 뒤인 9월 다시 방배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4년 또다시 방배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바꿨다. 2015년에도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바꾼 뒤 2016년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 등의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김 후보자는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등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고 했다.그러자 조 의원 질문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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