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대토론회 시작...9 일까지 세차례 더 열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이 주관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권역별 대토론회(대구권)’가 4일 대구 엑스코 그랜드볼룸B홀에서 열렸다. 대토론회에는 대구시 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 구군에서 현장 참석자 120명, 온라인 참여자 50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총 누적 시청건수는 560건이었다.

이 날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 차례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젠다와 쟁점이 발굴되었고 그 쟁점들 중에는 정리된 점과 일부 쟁점은 숙의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숙의과정이 요구되는 쟁점은 시도민에게 더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 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이러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우리 지역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많은 시도민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견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시도민 의사를 확인 하지 못하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니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행정통합의 배경과 의미, 행정통합의 필요성, 통합 방향과 전략요소, 통합형태, 공간발전 기본원칙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최재원 공론화위원회 연구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산업경제 분야, 농산어촌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공공서비스 제공전략으로 제시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재난안전 분야의 통합에 따른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에서는 김효신 경북대 교수가 진행했다. ▲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마창진 통합 사례의 경우 선통합 후 갈등 조정으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 지역간 일체감 등이 통합 후 저하된 문제가 발생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의 경우 찬성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은 행정통합의 무리한 일정추진과 구체적 비전의 불확실성이 조사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시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열린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봉기 계명대 교수는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가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전략 없이 통합만으로 성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장미빛 청사진 제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청주청원과 마창진 사례와 같이 인구유치와 GRDP 증가, 대기업 유치 등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공항 건설 등과 함께 대구경북 상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지금 시도민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극복대책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의 삶이 함께 논의 되고 있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여성의 삶이 고려되어야하고,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성평등 체계를 마련, 패러다임과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최종수 TBC 국장은 “현재 도청신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 계획 수립시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여론에 응답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장 참석자가 “행정통합이 되면 취수원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구미시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김기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10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와 구미간의 취수원 갈등 문제를 행정통합시에는 대등한 관계에서 다양한 해법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폭넓은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 대토론회는 ▲ [제2차 경북 동부권] 3월 5일(금) 14:00 포항 포스코 국제관 ▲ [제3차 경북 서부권] 3월 8일(월) 14:00 구미 구미코 ▲ [제4차 경북 북부권] 3월 9일(화) 14:00 경북도청 동락관 ▲시간은 14:00 ~ 16:30까지 150분간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도민은 생중계되는 유튜브(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 채팅으로 제시할 할 수 있다.

□ 대토론회 일정
일시행사 장소권역
3월 5일(금)포스코 국제관동부권(8)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3월 8일(월)구미코서부권(7)구미, 김천, 칠곡, 군위, 의성, 성주, 고령
3월 9일(화)도청 동락관북부권(8)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영양, 봉화, 울진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