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 '만족감' 표출…"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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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현 정부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수용된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불거지자 박 장관이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인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6명만 전보…주요 수사팀 유임법무부는 이날 오후 중간간부 16명 전보 등을 포함한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담당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맡은 이동언 형사5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이 모두 현 수사를 그대로 이끌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물갈이 인사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가 청구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용퇴를 건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모두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공석으로 있던 1차장검사 자리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검사가 발령났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승진 인사도 없었다. 다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하게 하는 등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대검 입장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도만 지켜진 반쪽 인사”라고 평가했다. ‘申 패싱’ 논란에 곤혹하지만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예상과 다르게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은 것은 최근 벌어진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 수석의 사퇴 의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신 수석의 의사를 반영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의 질타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 여부를 묻자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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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해" 아쉬워한 임은정…법무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 줬다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이번 인사로 임은정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함으로써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내부 감찰을 하다가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건하는 등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임은정 연구관은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자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임은정 연구원은 자신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검찰 간부들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당시 임은정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고 썼다.게시물에 '호루라기재단'과 인터뷰한 영상 링크를 함께 올린 뒤 "오늘 공개된 영상은 대검 부임 직전에 인터뷰한 것으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되면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당초 포부와 계획이 틀어져 인터뷰 두 달 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려니 더딘 나날에 민망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제 업무와 문제 제기, 검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봉변을 당한 동료들의 고민 상담만으로도 벅찬 저로서는 다른 기관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내부고발자들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면서도 "고생스럽더라도 단단히 다져가며 계속 가보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령을 냈다. 당시 특정 검사만 특정 보직을 지정해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 이례적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인사 특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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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박범계 인사' 저격…"임은정 승진? 바뀌는 게 없다"
'어느 부장이 법무부에 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이번 인사에서 요직으로 갈 예정이다.''5개월 후면 현 총장이 물러나니 그 이후에 신임 총장과 함께 대숙청작업을 벌이기 위해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가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유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차·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소문이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차·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소문이 들리더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임은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이동,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교체가 유력'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냥 웃어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지난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런지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인사를 보고 느낀 감정은 '어이없음, 허탈... 분노' 이런 감정들"이라며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 개혁에 동참, 대화와 소통..' 신임 장관이 이야기하신 검찰개혁의 의미, 대화와 소통의 의미들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인사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희도 부장검사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길들이기, 검찰장악'이라며 염려하고 있고, 수많은 검사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불법, 부당하다고 말하며 친정권 검사들에게 항의, 불신임을 표시하였음에도 바뀐 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이제 며칠 내로 발표될 차, 부장급 인사내용을 보면 소문들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지 명확해지겠지요"라면서 "또다시 속게 될 걸 예상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치던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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