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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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2019년 1월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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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국민·입영장정 1만7588명 항체조사…55명 '양성'
[속보] 전국 국민·입영장정 1만7588명 항체조사…55명 '양성'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속보] 전국 국민·입영장정 1만7588명 항체조사…55명 '양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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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성근 대화'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 의존…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의를 밝힌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낸 것이 맞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공개했다.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명스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국회는 곧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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